해병대 사령관도 진급해 합참의장 갈 수 있어야

육군 장성 출신 김중로 의원, 해병대 4성 장군 법안 당연하다

해병대 장병들이 헬기를 이용한 침투 훈련을 하고 있다.(해병대 사령부 자료사진)

[세종인뉴스 이강현 기자] 지난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소위원장 백승주, 자유한국당)를 열고 ‘해병대 사령관의 4성 장군 즉 대장 진급을 허용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안건에 상정하고 주무부처인 국방부에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육군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방부는 거세게 반대했다. 그럼에도 국방위는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백승주 소위원장을 비롯 민주당 김병기,김진표,민홍철 자유한국당 백승주,정종섭,황영철 바른미래당 김중로, 무소속 서청원 의원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국회 국방위원 중 장성 출신 국회의원은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유일하다)

육해공군의 최고 계급은 별 4개의 대장이지만 해병대만 3성 장군인 중장이다. 또 해병대의 중장은 해병대 사령관 딱 한 명이다. 결국 해병대 장교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중장 진급 뒤 사령관 임기 2년을 마치면 전역을 해야된다.

국군의날 계룡대에서 제병합동 사열을 하는 해병대(해병대 사령부 자료 사진)

이런 사정을 감안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이 직접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국방위원회의 해병대 사령관 대장 진급 허용 논리는 "육해공군의 합동성과 한미연합작전에 능한 해병대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 육해공 합동작전을 꿰뚫어 봐야 하는 합참의장, 한미연합작전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자리도 합동작전과 연합작전의 베테랑 해병대 대장에게 개방하자는 취지라고 SBS 방송은 취재파일을 통해 보도했다.

한편 SBS의 보도대로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국방위원들은 '해병대 4성 장군'안에 대해 이미 합의를 하고 법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국방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을 반드시 상정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방송보도 내용과 같이 해병대 사령관의 대장 진급을 허용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홍철 국방위 여당 간사(더불어민주당)는 "타군과 형평성 차원,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의 전문성을 감안하면 해병대 사령관의 대장 진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승주 국방위 야당 간사(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는 "마냥 미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병대 사령관의 대장 진급을 막는 건 군의 직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김중로 국회의원(세종시당 위원장)

특히 국방위원 중 유일한 육사 출신으로 육군 사단장을 역임한 장성 출신의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세종시당 위원장)은 "현역 서열 1위인 합참의장도 얼마 전까지 현 육군 총장의 지휘를 받던 군 사령관이었다"며 "해병대 사령관도 진급해서 그 자리(합참의장)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중로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병대는 연합작전 능력이 탁월한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병력 숫자가 아닌 바다와 육지 그리고 하늘까지 광역적인 전투능력을 행사하는 공지기동 능력을 갖고 있는 해병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중로 의원은 지난 10월 해군 국정감사에서도 해병대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상륙작전은 전시에 전쟁전반에 대한 주도권을 잡는 전환점이 된다며 상륙작전이 주 임무인 해병대가 단독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마린온 사고로 인해, 해병대 항공단 창설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해병대 독립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중로 의원은 군사 전문가답게 해병대는 기본적으로 지상군이지만 함정을 이용해 상륙전을 주 임무로 하며 항공기를 이용한 공수낙하와 함께 육군 포병부대의 화력지원 및 공군의 폭격 엄호 등을 받으며 육해공 합동작전을 기본으로 특히 한•미 해병대 합동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각 군에 미치는 반대영향 요인과는 달리 가장 탁월한 연합전술•지휘 능력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륙돌격 장갑차를 이용한 대규모 해안 상륜작전 훈련을 하는 해병대(해병대 사령부 자료사진)

한편 SBS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미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해병대 사령관의 대장 진급 절대 반대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 이유가 각 군에 미치는 영향과 해병대의 작은 규모를 반대의 이유로 들었다는 것이다. 각 군에 미치는 영향이란 사실 육군에게 주로 해당된다.

결국 해병대 사령관이 대장이 되면 육군의 대장 보직 1~2자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

합참의장, 특히 한미연합사 창설이후 늘 육군 몫인 연합사 부사령관 자리를 해병대가 넘볼 수 있다는 위기감에 해병대 4성 장군 보직을 결사반대 한다는 결론이다.

SBS는 해병대는 포항의 1사단과 김포의 2사단, 그리고 서북도서의 6여단과 연평부대, 제주도의 9여단 등으로 구성됐다며, 방어 섹터(Sector)의 규모, 맡은 임무의 중요도로 보자면 해병대 사령부는 대장이 지휘하는 육군 1·2·3군 사령부 못지않다고 평가했다.

해병대 수색대대원들이 동계 행군 훈련을 하고 있다.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은 "다음 달 법안소위에서는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현역 장교는 "해병대 사령관이 능력이 있으면 대장도 되고 합참의장, 연합사 부사령관도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기회 박탈은 전력 낭비"라고 말했다. 현재 미군 최고위인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합참의장 조지프 던포드도 해병대 대장(출신)이다.(출처 : SBS 뉴스)

이강현 기자  blackwolflk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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