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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당선 무효형 선고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선고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으로 당선된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 무효형 선고

선거사범 100만원 이상 선고시 당선 무효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으로 당선된 구본영 천안 시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세종인뉴스 서동명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66) 충남 천안시장(더불어민주당)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구본영 시장은 지난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지난해 구본영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자 공천 과정 속에서 불법자금을 수뢰한 혐의로 4월4일 구속이 되면서 공천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틀 뒤 구속 적부심에서 보증금 2000만원을 내는 조건(보석) 석방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으로 무난히 당선되었다.

당시 상대 당인 자유한국당은 구본영 시장 후보의 구속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힘입은 더불어민주당 구본영 후보는 59.31%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구 시장은 오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었지만 확실히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대다수 선출직들이 하듯 항소심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시간을 끌고 가며 자신의 임기를  대분분 채울것으로 예상된다.

서동명 기자  hongmin12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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