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보건교과서 수정 외면

촛불 정부, 진보 교육감의 권력 누수, 관료들의 국정 문란 통찰하고 문책해야

보건교육포럼 창립 10주년 기념 "한국보건교육학회 학술대회" 개최에 앞서 인사말을 하는 우옥영 이사장(자료사진)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이사장 우옥영, 이하 보건교육포럼)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60만명 초등학생이 배우고 있는 보건교과서의 수정을 10년째 외면해오고 있을뿐더러 아예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보건교육포럼은 그동안 보건교과서는 학교보건법 제9조의 2와 15조에 따라 2009년 서울시교육청의 인정도서로 제작되어 보건교사에 의해 10년 간 가르쳐왔고, 현장교사들은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수정을 요구했지만 한 번도 수용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보건교과서 지위 인정 및 수정할 수 있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초등의 보건교과서를 폐지, 학습교재로 바꾸려 하고 있고 따라서 교과서가 학습교재로 바뀌면 교사들이 당장 NEIS(교육행정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를 통해 교과서를 신청하는 절차가 막히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교과서 없는 수업’을 하게 된다고 보건교육포럼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8월말까지 보건교과서 수정절차가 승인되지 않으면 2020년 새해에 학생들은 수정된 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최신의 보건교육 정보가 담긴 더 적절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보건교사들의 애를 동동 태우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보건교과서 폐지 움직임은 교육부의 초등 장학사 집단, 교과 직능 이해당사자 등에 의해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혜진 (사)보건교육포럼 정책실장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이 보건교사의 보건수업을 자신들이 했다고 NEIS에 허위기재하여 국정감사나 경기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2018) 등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적이 있으며, 최근 학령기 아동의 숫자가 감소하고 담임교사들의 정원이 축소될 판국이다 보니, 자신들의 수업시수를 확보하기 위해 보건교과서를 학습교재로 만들어 보건교사 등에 의해 보조 수업을 시킴으로서,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수업시수로 둔갑시키기 위해 그런 잘못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우려감을 보였다.

창립 10주년 기념 "한국보건교육학회 학술대회" 에서 주제 토론과 발언을 하는 보건교사들(사진제공=보건교육포럼)

더불어 학생의 학습권은 안중에 없다”며 장학사들의 이기적인 속내를 꼬집었다. 또, 보건장학사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보건행정직들이 보건교육의 주도권을 갖고자 이에 편승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보건교과서 문제를 보건교사의 집단이기주의로 몰고 가는 일부 관료들의 태도에 대해 문재인 대선 캠프의 교육특보로 교육공약 작업에 참여했던 김대유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 누수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 같다.

교육부 장관과 진보 교육감들이 관료들의 이기주의를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편승하여 끌려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 공약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입법으로 만든 보건교과서를 일부 보건행정직과 타 교과 교사 출신 장학사 집단이 주동이 되어 폐지하려는 것인가? 이런 행태야말로 국정 문란 행위로서 엄격히 조사하여 문책할 일이다”고 개탄했다.

현재 미국, 호주, 핀란드 등 많은 선진국에서 보건교육을 필수화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의료의 대부분을 민간의료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교육부의 선택 교육과정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옥영 경기대 교수는 “법률에 보건교육의 내용 영역이 있고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 하위법령인 고시에 내용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10년을 사용해온 교과서를 타 교과의 보조교재나 학습 자료로 만드는 것은 위법적”이고, “2012년 교육부의 초등학교 보건 교육과정 연구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초등학교 보건교육 내용체계가 연구되어 있으니 이를 토대로 즉시 수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추후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교육부의 교과서 구분고시에 초등학교 보건 교과서를 국어, 수학처럼 검정도서로 변경하거나, 인정도서를 포함하여, 중고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개정 교과서를 가지고 현장에서 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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