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에 바란다

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정개특위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현행 선거구의 개편을 논의할 것이어서 세간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국민이 다가가기 힘든 권력기관)

주권자의 정치권에 관한 불신이 여전히 팽배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다음의 총선에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룰의 전쟁에 나선 것이다. 

선거구 개편의 기준은 ‘표의 등가성’ 확보와 ‘지역대표성’의 유지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기준만 지켜진다면 사실상 나머지는 정치적 기술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념이나 철학의 문제도 아니며, 정답이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정개특위가 적어도 한 가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길 기원한다. 바로 지역주의 해소의 물꼬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 정치의 지역주의 성향은 1987년 대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88년 총선에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가 도입된 이후 완전히 고착화되었다. 이후 거의 모든 정당은 ‘지역주의를 타파하자’는 구호를 내세웠지만 대체로 공허한 울림에 그쳐왔을 뿐이다. 

개인적인 노력과 희생도 없지 않았다. 소수의 용감한 정치인들은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고 지역주의의 바다에 스스로 몸을 던졌다. 그러한 공로를 주권자들에게 인정받아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었고,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간판을 걸고 전라도에서 승리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지역주의를 벗어났다고 전혀 말할 수 없으며, 다음 선거에서도 여전히 지역주의가 팽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제도가 관건이다.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수십, 수백 번의 구호도, 일부 개인의 노력과 희생도 빛을 발하기 어렵다.         

이번 정개특위가 출범하기도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수(先手)를 쳤다.

비례대표제 확대와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 제도 도입을 주장한 것이다.

선거법 개정 관련 이슈를 선점하는 주체가 선관위라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없진 않지만, 여론은 대체로 선관위 안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이다. 

정개특위에 바란다.

이번 기회에 적어도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 장치를 고안할 때, 그로 인하여 다음 선거에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현역 의원들의 입장은 고려 대상에서 과감히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고 주권자들이 정치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라는 것을 이미 모든 국회의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실천할 때이다.     

[위 칼럼은 "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보내온 칼럼 입니다]

세종인뉴스 기자  webmaster@sejong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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