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 개최

‘문재인 케어’의 성공 위해서 안정적 재원 마련 필수적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이 동 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를 9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0% 지원 합의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공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진다.

본 행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며, 윤일규 의원과 기동민 의원이 공동주관한다. 두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제 발표 후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주제발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대한의사협회 변형규 보험이사, 한겨레 김양중 기자,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정윤순 과장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일규 의원은 “지난 8월 26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1조 원 이상 대폭 증액,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0%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정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예산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로,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마련을 위한 값진 첫 걸음이다.”라고 언급하며, “이미 우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 2,000억여 원의 의료비를 절감하도록 지원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하여 ‘사람이 먼저다’라는 모토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 확충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소회를 밝혔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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