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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자문위원 SNS에 대통령 비방 글 올려 해촉불명예 해촉 막기 위해 자문위원의 자질 및 역량 제고할 필요 있어

“文정부 들어 민주평통 자문위원 불성실 및 품위손상으로 총 604명 불명예 해촉 ”

 해촉 위원 박근혜 정부(‘17기) 1명에서 문재인 정부(’18기) 604명으로 급증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개최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출처=민주평통 홈피 캡쳐)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에 위촉된 자문위원 중 불성실 또는 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촉된 위원이 총 604명으로 급증했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수별 자문위원 사직·퇴직·해촉 현황’을 보면, 위촉 후 관련법에 따라 해촉 처리된 위원은 ▲17기(15년 7월~17년 6월) 1명에서 ▲18기(17년 9월~19년 8월) 604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文정부에서 위촉된 18기 자문위원(총19,710명) 중 해촉 처리된 604명의 해촉 사유를 보면, ▲직무수행 불성실(603명) ▲품위손상(1명)으로 나타났다. 해촉 위원이 많은 지역으로는 △서울(161명) △경기(111명) △미주(39명) △부산(30명) 등의 순이었으며, 18기 해촉 위원 중 품위손상 사례는 SNS에 대통령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해촉 처리 되었다.

민주평통은 위촉된 위원이 위촉장을 수령해가지 않거나 공식회의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 직무수행의 불성실로 보고 분기별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해촉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은 ‘민주평통의 자문위원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대통령 명의로 된 위촉장이 수여 되는 만큼 책임감과 성실함이 큰 자리’라고 지적하며 ‘민주평통은 불명예 해촉을 방지하기 위해 자문위원의 자질과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울러 박의원은 ‘자문위원 해촉 건수가 직전 기수 대비 급격히 증가한 것은 해촉 절차가 들쑥날쑥 기준으로 운영되는 방증’이라며 ‘기준과 원칙이 일관되지 않으면 해촉 조치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 인물을 물갈이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평통 자문위원회는 전국 17개 시 ·도 및 기초지자체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고, 위촉장이 대통령 명의로 발급이 된다는 효과를 노려 자문위원직 위촉을 받으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대다수 위원과 시·도 부의장은 집권여당과 가까운 친 정부 혹은 지자체장 및 여당 국회의원 선거에 도움을 준  인사들로 임명이 된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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