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국민연금, 대체투자 집행 부진·5년 연속 목표 미달”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와 대체투자에 대한 경쟁 심화 등 주요 요인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국민연금 기금의 대체투자 비중이 5년 연속 목표치에 못 미치며 집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량자산 선점을 통한 기금 수익 극대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9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대체투자 목표대비 비중 추이’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목표치에 못 미쳐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목표비중 대비 실제비중이 2014년 1.4%, 2015년 0.8%, 2016년 0.1%, 2017년 1.1%, 2018년 0.5% 포인트 만큼 목표치보다 낮았다.

특히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 기금의 중기자산배분 목표비중을 준수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는 ‘기준비중’과 비교하면 실제 투자비중이 최대 2.6%포인트까지 차이가 나며 국민연금이 대체투자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하여 국민연금이 과거에 투자한 대체투자의 프로젝트의 만기 도래와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회수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대체투자 비중 확대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체투자 분야는 최근 주식 및 채권 등 전통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은 낮고 수익성이 우수해 국민연금 외 다른 국내 연기금은 물론 해외 연기금 등 금융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역시 올해 6월 기준 80조원이 넘는 금액을 대체투자에 투입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중기자산배분’계획에 따라 현재 12% 수준인 전체 기금 대비 비중을 2024년 15%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적으로 우량자산 선점에 대한 경쟁이 심화된 데다, 해외 경쟁사 대비 2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현행 국민연금의 비효율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로 인해 국민연금이 대체투자 분야에서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최근 10%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대체투자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자산군”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은 비효율적 의사결정구조 등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우수 인력 등을 적극 유치하여 기금 수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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