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올해 자체감사 혁신 종합 대책 발표

- 시설공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소통과 지원을 통한 교육비리 근절 -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감사위원회와의 갈등 문제등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단행된 인사에서 임용한 감사관의 직급을 부이사관급으로 채용하여 세종시감사위원회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 자체 감사계획을 발표하였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구로, 위원장(정무직)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초대 감사위원장은 장진복 전 세종시의회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감사위원에는 김기옥 전 충남 연기군 기획감사실장, 진영은 전 세종시의원(새누리당 탈당후 불출마), 주진영 푸른공주21 사무국장, 엄현희 전 감사원 감사관, 정교순 법무법인 유앤아이 대표, 이현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장 등 6명이 위촉됐다.

문제는 독립적 기구라는 세종시감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춘희시장과 같은 전북 동향으로 위원장에 임명된 장진복씨는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한지 1년도 되지 않아 감사위원장으로 내정되어 명퇴를 하여 위원장이 되었고, 공직 경험이 있는 2명의 민간 위원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시장과 시의원 후보들이 당선되는데 기여를 한 공로로 감사위원으로 추천을 하여 임명하였다는 말들이 지역 정치인들에게 회자되고 있는등 세종시감사위원회는 출발점부터 시장의 지지자들로 채워져 이미 독립적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신뢰성을 잃고 출발하여 세종시 교육청과의 불편한 관계는 예고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세종시교육청의 자체감사 혁신종합 대책 발표는 그 기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는 주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공사 관련 비리 사전 예방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에 시설공사 관련 다양한 협의체가 구성・운영되고, 세종교육 시민 감사관의 규모도 최대 5배가량 확대된다. 

세종시교육청, 올해 자체감사 혁신 종합 대책 발표

세종시교육청은 12일 시교육청 2층 기자회견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자체감사 혁신 종합 대책(이하 자체감사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자체감사 종합대책은 ▲시설공사 공정관리 및 투명성 확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내실화 ▲도움주고 소통하는 교육감사 ▲ 감사전문성 제고 및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뼈대다. 

올해 감사 방향은 예방감사 및 컨설팅 감사와 사이버감사 비중을 확대하여 사후 적발 감사보다는 사전예방 감사에 주력하고 수감기관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체제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 시설공사 공정관리 및 투명성 확보

우선, 세종시교육청은 신규사업 10억 이상, 각종 공사 5억・용역 2억・물품 5천만 원 이상, 예비비 사용 및 지방채 발행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나 예산의 추가 소요에 대해서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전 행・재정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계약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올해만 약 230건의 계약심사 실시로 21억 원의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사 관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시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공사공정관리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책임감리원, 공사관계자와 교육청 직원들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신설학교의 설계단계부터 자재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설학교 자재선정 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 운영위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명예 감독관제도 함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자율적 내부통제 내실화

시교육청은 전 직원의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내실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고위공직자 직무관련 강의료 안 받기,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등을 세종교육 노블레스 오블리주 5대 실천과제로 정하고 고위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또, 부당한 지시, 인사청탁, 비공식 정보제공 요청을 3대 후진 업무로 규정하고 이를 접한 경우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운용할 예정이다. 

□ 도움주고 소통하는 교육감사

특히, 시교육청은 매년 이어지는 신설학교 개교와 각급학교 컨설팅 감사 요구 증대 그리고 학교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정책 추진 등을 고려해 지적위주 감사를 업무지원 감사로 전환해 현장 중심의 컨설팅 감사를 펼칠 계획이다. 

회계사고 지능화・고도화에 대웅하기 위한 감사활동의 다각화 필요에 따라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복무관리 실태, 예산 및 회계처리 실시간 감사가 가능한 사이버 상시 감사체제도 구축된다. 

이와 함께, 외부자원 활용을 통한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5명으로 운영해 온 시민감사관을 올해 25명 내외로 확대하기로 했다. 

□ 감사전문성 제고 및 인프라 구축

아울러, 시교육청은 감사전문성 제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감사사례 연구 동아리를 결성해 활성화하고, 인근 시도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선진 감사 업무 공유로 감사담당공무원의 역량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한 세종시교육청의 감사종합계획 대책 발표는 세종시 감사위원 일부가 시장 지지 인사로 채워진것처럼, 시교육청 위촉 감사위원 역시 최교진 교육감을 지지 하는 사람들 일색으로 채워졌다는 비판 여론이 많은점을 시교육청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세종인뉴스 기자  webmaster@sejong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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