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술담배 판매금지 지도점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19일부터 22일까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술·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은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올해 3월 25일부터 술·담배 판매업소에서‘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표시 부착을 의무화한 것에 따른 조치다.

세종시는 지침에 따라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하는 한편,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향후 시기별, 테마별로 민·관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에 적극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참고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신 설>

제25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표시의 문구와 크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구분	표시문구	표시크기	표시장소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판매금지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 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이 10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3.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을 겸하는 영업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금지
4.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중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표시문구는 한 면이 5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이 15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주류등 소매업 영업자의 청소년 대상 판매·대여·배포 금지 표시방법(제25조제1항 관련)

<별표 9>

시정명령의 종류(제39조제2항 관련)

의무내용	시정명령의 종류
8.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 내용 표시의무	표시부착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별표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자. 법 제45조제1항제7호의2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1항	100	300

세종인뉴스 기자 webmaster@sejong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