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종합 감사 실시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9일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을 끝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쳤다.

행정복지위는 5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에 대해 다각적으로 질의하고, 문제가 발견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채평석 위원장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시민 홍보 강화해야”

채평석 위원장은 금연아파트 지정과 관리는 물론,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 위원장은 “세종시 금연아파트는 매년 증가하는데 금연아파트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주민 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과 금연 장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채 위원장은 “어린이집 인근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세종시의 경우 영유아 인구가 많은 만큼, 어린이집 10m 이내 금연구역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여 영유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윤희 부위원장 “독감 무료접종 대상자 확대 적극 홍보해야”

이윤희 부위원장은 국가예방접종사업 가운데 독감 무료접종 대상자가 ▲만 13세 이하 ▲만 65세 이상에서 ▲만 14~18세(중2~고3), ▲만 60세~만 64세까지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소독 횟수가 급증한 만큼 읍‧면‧동 별로 방역약품 속 유해성분을 고려해 적정 방역 횟수와 약품 살포량 등 관련 기준을 담은 방역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보건소 조직에서 감염병 담당과 방역 담당 간 업무 분담이 필요하고, 1명으로 구성된 보건지소는 급증하는 보건 의료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만큼, 근무 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시급히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종용 위원 “효과적으로 자살 예방하기 위해 해외 선진 상담 프로그램 도입해야”

노종용 위원은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자살 예방책 마련을 위해 해외 선진 상담 프로그램 도입을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 위원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투약비 지원 중단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 위원은 세종시내 대기오염으로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전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참여해 대기 질 개선 효과를 만들어 가는 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안찬영 위원 “질병 진단 환자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야”

안찬영 위원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병 진단을 받기 전 시민뿐 아니라 고혈압과 당뇨 등 질병을 진단 받은 환자를 포함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안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치매안심센터 인력이 대부분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구성돼 있어,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인해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위원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경력관제를 도입해 채용하고, 경력이 부족한 분들은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채용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순열 위원 “학생 대상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과적으로 개발해야”

이순열 위원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게이트키퍼 양성 및 자살예방 홍보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위원은 자살예방교육이 매년 동일한 콘텐츠로 구성‧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작년과 같은 영상을 반복 시청하는 것으로는 자살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명존중,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위원은 “보건소 소관 복지시설 및 단체를 지도‧감독한 현황을 보면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철저히 관리하고 시설 운영 관련 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세 위원 “한방난임치료 설문조사 과정 적절치 않아”

이영세 위원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방난임치료 설문조사의 부실을 지적하고, 고운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과정에서 보건정책과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 위원은 한방난임치료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가 양방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설문 내용이 한방치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은 “해당 설문조사는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방난임치료 사업 도입의 필요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아직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설문지에서 ‘법률혼으로서 만 44세 이하이어야 하고, 한방난임치료 시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또 주 2회 이상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6개월간 양방 난임시술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일방적으로 제시돼 있어서, 한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과도하게 편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견이 40% 이상 나온 결과는 한방사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은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고운동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설립 당시 담당자들이 타 지역 벤치마킹까지 했지만, 보건정책과에서 시설사업소, 보건소, 고운동,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들의 요구나 의견을 전혀 조율하지 않은 채 리모델링을 진행했다고 질책했다. 그 결과 기관과 시설이 공공시설인 복합커뮤니티센터에 함께 있는데도 서로 공유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이 위원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사업을 총괄해야 하는 보건정책과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은 보건소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들의 근무 태도가 태만해지지 않도록 효율적인 출장 관리 등 체계적인 복무 관리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채평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해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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