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메르스가 확산이 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한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이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으면서 재앙에 가까운 메르스 확산에 대한 적절한 비상 메뉴얼과 확진의심 환자들에 대한 관리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세월호 참사까지 겪고도 정부는 여전히 재난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주무부처의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메르스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시민들의 혼란만 더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관심·주의·경계·심각'순인 국가 재난단계에 대해서도 "감염경로가 의료기관 내에 국한되어 있어 관리 가능하다"고 무책임한 발언만 했던 시간, 같은 날 세계보건기구는 "최초 발생자가 들른 의료기관의 수를 볼 때 감염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2008년 신종플루 당시 정부는 국가 재난단계를 '경계'와 '심각' 수준으로 격상시킨 바 있다.정부의 늦장 대응 행정이 메르스 확산을 불러오는 무능행정이라는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모임에서는 정부의 늦장 대응 무능행정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였다.

다음은 국민모임측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사망자 발생한 ‘메르스’ 사태, 세월호 참사 닮아가나

-대통령이 있을 자리는 ‘정쟁의 장소’가 아니라 ‘국가 참사현장’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심상치 않다. 메르스 확진판정 환자의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마침내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정부의 초기 발표를 믿고 ‘잘 되겠지’ 하던 국민의 기대가 며칠 사이 ‘큰 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로 바뀌고 있다.

세월호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무너졌다. 안전한 사회는 대형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뿐 아니라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 대책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사고와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위험사회라는 것이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다시 확인됐다.

무엇보다 이번 메르스 사태도 세월호 사태처럼 인재적 참사라는 점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책임자인 선장의 탈출과 초기 정부의 구조작업 실패 등이 겹쳐 애꿎은 304명의 고귀한 생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세월호 참사의 재판을 메르스 사태를 통해 다시 본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현장에 보이지 않고, 방역 책임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안이한 태도로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 흑사병이 창궐하던 중세시대도 아니고, 대한민국 방역체계는 이미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총리대행에게 맡겨놓지 말고 직접 참사현장에서 진두지휘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있어야할 자리는 ‘시행령 수정권’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정쟁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 참사현장이다.

보건복지부가 보인 태도는 국민의 생명을 직접 책임진 보건당국으로서의 능력과 자세를 의심케하고도 남는다. 초기 격리 대상자를 놓치면서 구멍이 뚫린 방역체계는 잇따른 뒷북 대처와 잘못된 예측 등으로 메르스 사태를 대형 참사로 키웠다. 과연 보건당국을 믿어도 될까하는 국민적 불신을 불렀다. 

물론 방역에는 시민의 적극 참여와 공중의식이 필요하다. 자가 격리대상자가 골프를 치러 나간다거나, 중국에서 한국인 격리대상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홍콩에서 격리를 거부하다 붙들려간 사건들은 대표적인 시민의식 실종 사례다.

이런 시민의식의 실종도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안이한 초기 대응과 대국민 홍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책임, 특히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세종인뉴스 기자  webmaster@sejong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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