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선출직 권력자 단체장 집무실 수면실을 철거하라

                      필자 김성열
前용산구의회 행정위원장
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통일위원장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남북교류협력위원

[세종인뉴스 특별기고/김성열 전 용산구의원]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비서들에게 행한 성폭력 사건으로 낙마하는 모습들을 매체를 통해 보면서 국민들은 “왜 그런짓을?” 궁금해 하며 여러상상과 질책 아쉬움으로 온 나라는 들썩인다.

민선지방자치제가 시작된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구청장·군수·도지사·광역시장·교육감을 국민이 직접 선출했고 임명직인 관선 때와 달리 선출직 단체장들의 국민에 대한 봉사강도가 과거보다 수 십 배에 다다른 것도 사실이다.

정치적으로도 훗날 재선을 하기 위한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 단체장들은 모든 것을 걸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일하는 모습으로 실적을 보여주어야 공천을 주는 소속 정당과 유권자들에게 어필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치적을 알리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여기부터 국민들만 모르는 일부 출세 지향적인 철새들의 충성이 시작된다!

시장이나 도지사 등 집행부 단체장 등은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정도의 과다 업무로 쉴 곳이 없는데 그러다보니 청사 내에  쉴 장소가 필요했을 것이다.

필자는 오래전 공무원노조 부정부패방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실내 휴식시설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전화 응대로는 그저 간이침대를 놓은 휴게시설 이라고 답변을 했지만 사실은 인천의 모 지자체장실(광역의회 의장실 역시 마찬가지였다)처럼 호텔보다 더 좋게 꾸며놓은 곳이 아주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이 믿을 만 해야 했고 남자가 하기에는 어색하다 보니 여직원을 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을 것이고 그로인해 자연스럽게 기관장과 특정 여직원간의 불상사가 일어나는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공직에 있었던 필자의 개인 생각이다.

그러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민선 기관장들의 식솔(당선된 단체장들이 정무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데리고 들어온 별정직 공무원들)들은 자기안위를 위해서라도 그것을 숨기려고 모든 수단 방법을 써야 했고 그러니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힘은 지역의 언론은 물론 여러 비슷한 기관장들의 합의하에 무마 될 수도 있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서울시와 각 구청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직장인들이라고 한다. 선출직에 충성하기 위해 퇴근도 제대로 못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삶의 질 하락과 줄서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우선이지만 이제는 국민들도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아직도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부정부패에 근접해 있다고 상상을 하지만 그것은 아날로그 세대들의 이야기다.

지금은 유능하고 똑똑한 디지털 공무원 세대들이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자녀들의 대학교 학자금도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받고 있으며 연금도 국가로부터 약간의 보조는 받고 있지만 30년 넘게 자기 월급 10%를 열심히 저축하여 일시불로 찾지 않고 연금으로 받는 것인데 과거 유시민이 복지부장관을 할 때 공무원연금 개혁 제안이 국민들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이간계는 아니었나 되돌아보게 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엄연히 목적과 대상이 다르고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논점이 조금 빗나가 보이지만 적은 월급에도 국민의 공복으로 묵묵히 봉사하며 오로지 연금하나 믿고 근무하는 100만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지지하며 응원한다.

박원순 시장의 사망에 대해 슬픔과 애도속에도 본의 아니게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와 공무원들은 어떤 보호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피해자의 보호는 외면 되고 정치적으로 쟁점화 하려는 저급한 인간들의 태도는 즉시 중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박원순 시장의 공적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잘못된 과오는 엄중히 밝혀내야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게 앞으로 대한민국을 성숙한 국가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며칠 전 사망한 백선엽 장군의 친일행적과 6.25전쟁의 영웅이라는 양측의 공과는 역사가 올바로 평가되길 기대하는 국민들 열망이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목소리로 휩쓸려 이용당하기 보다는 진심으로 사실적인 것에 손을 들어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선출직들이 자기 안위를 위해 밤새우며 관공서 안에서 쪽잠 자는 것보다, 가정을 지키며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게 국민들 몫이다.

정부는 관공서 내 기관장들의 소형 호텔(집무실 내 수면실)들을 조사해서 즉시 없애고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어느 지자체 기관장실 소형 호텔에서는 제2의 안희정,오거돈,박원순이 대기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공무원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17년 전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정부 권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고 강제해직을 당한 136명의 희생자들은 지금이라도 선출직 권력자들의 인사권에 대한 보다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준을 보장하는 공무원 내부의 자정(疵政)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길 바란다.

인사권력 앞에서 약해지는 공무원 특히, 여성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사회가 바로 서기위해서라도 단체장들의 집무실에 설치된 수면실을 당장에라도 폐지해야 된다.

편집국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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