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자 고발

정치자금 회계보고 허위기재, 신고된 예금계좌 외 지출 등 혐의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후보자 A씨를 7월 31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4건에 대해서는 경고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A씨는 ▲선거벽보 제작비 등을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등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 ▲선거운동용 명함 제작비 등 정치자금 영수증 등을 구비하지 아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지난 4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3개월간 45명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와 11개 정당 및 정당선거사무소, 12개 후원회가 제출한 회계보고에 대해 서면조사,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회계보고 허위기재·제출 ▲신고된 예금계좌 외 지출 ▲회계책임자 외 지출 ▲법인의 후원금 기부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구비 등이었다.

이와 관련 A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겸하고 있어 선거운동과 회계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데 한계가 일부 영수증 처리가 미비한 점과 선관위에 신고된 통장이 아닌 계좌에서 돈(선거공보물 일부)이 나간 점은 인정하나 지출액이 소액에 불과했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세종시선관위에 소명을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선관위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관위 관계 공무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세종시 총선에서 불법기부행위 등으로 세종시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모 언론사 사주 L모씨(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 특정 후보를 초청하고 인사시킨 혐의 등)와 또 다른 지역언론사 기자 O모씨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8월 중으로 검찰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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