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 언론 브리핑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산업건설위원장 임채성 의원은 24일(월) 세종시의회 정례 브리핑을 통해 8월 26일부터 9월3일까지 개회되는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안건을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먼저, 지난 1월부터 계속되어 온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시민, 학부모, 학생 등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지난 7월 1일 제3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세종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는데 동료의원들과 협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8월 26일부터 9월3일까지 개회되는 임시회기에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256건의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계획과 2건의 의견청취, 그리고 총 14건의 조례 제․개정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심사 안건 중 의회 의원들이 입법발의 한 조례 제․개정건에 대해 설명을 했다.

첫 번째는,“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지원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에 대해, 착한가격 업소는 정부에서 지역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시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착한가격 지정업소 적극이용을 권장하도록 하였고, 시내버스 광고 등 홍보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물가안정에 기여 할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안(이태환 의원)으로, 농촌의 청년층 감소와 농촌의 성장 동력이 저하됨에 따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인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주요내용은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장과 청년농업인의 책무, 그리고 지원에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전문인력 육성 등 세부사항들을 규정하여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세 번째는,“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 발의 조례안으로 유철규 의원이 별도 설명을 했다.

네 번째는,“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점심시간 대에 주차 차량에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주요내용은 점심시간대 11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 주차한 자동차 이용자에게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축된 소비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 번째는,“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으로, 상가 밀집지역의 이용객들이 기존 건물번호로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건물 식별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상가 밀집지역에 건물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특화된 상가지역으로 만들 수 있어 시민 만족도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 번째는,“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으로, 주민의 위생 편의와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으로 현행, 산업단지는 상수도요금을 하나의 계량기로 전체 사용량을 구간별 누진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개별상수도 사용량 누진요금 부과와 형평성 문제가 있어 관련규정을 개정하였고, 그 밖의 조문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주요내용은 상수도 개별사용량 요금징수를 위하여 조문을 세대별 계량기에서 개별 계량기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단지를 대상 목록에 추가로 담았으며, 그밖에 불필요한 관급자재 범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날 임채성 위원장이 발표한 산건위 조례안의 특징을 보면 모두 7개의 조례안 중 이태환 의장이 발의한 조례안이 3개로 눈길을 끌었다.

의회 관례상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직위에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일반 의원들이 조례발의를 한다는 점에서 이채로웠다.

젊은 의장의 조례발의에 대한 열정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앞으로 세종시의회 일반 의원들의 후반기 의정활동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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