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 결심공판 당선무효형 구형

새정치민주연합 광역단체장 첫 당선무효 선고 예측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바람으로 충청권 전체(대전·세종·충남·충북)의 광역단체장 선거를 휩쓴 새정치민주연합은 파죽지세의 기세로 충청권의 여당을 자임하며 지방권력을 독점하며, 소속 자치단체의 공무원등에 대한 인사권과 막대한 예산을 편성 집행하면서 지방의 새로운 권력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지방선거가 치러진지 꼭 1년이 지났다.

▲ 위기의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 결심공판 당선무효형 구형

지방자치 권력의 중심에서 한껏 권한을 행사하던 충청권 4개 광역단체의 중심이랄 수 있는 대전시 권선택 시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권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권 시장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된 이후 검찰은 지난 17일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등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권선택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59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 모씨는 징역 2년,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59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권 시장이 후보자 시절 고문으로 활동하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유사선거조직이며 포럼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 시장 측은 포럼 활동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정치활동이며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얻은 컴퓨터 자료를 분석해 재구성한 후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권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대전시장의 소임을 다할 기회를 준다면 반성하는 마음으로 시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사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권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20일 열릴 예정이다.

항소심 재판결과에 따라 10ㆍ28일 재선거가 진행 될 것으로 보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권선택 시장은 지난2004년 대전 중구에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당선이 된 이후 2006년 3월 당시 대전시장 경선과 관련하여 불복하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2008년 자유선진당으로 출마 당선이 된 이후 2012년에는 낙선을 한 이후 10월 30일, 선진당 대전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던 권시장은 민주통합당 복당과 함께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 하며 민주당으로 복당을 하여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아 출마 50.1%로 대전시장으로 당선이 되었다.

세종인뉴스 기자  webmaster@sejong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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