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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언택트 시대에 맞는 전자민원 발급 확대 주장

오영훈 의원,“언택트 시대에 걸맞게 민원서류 전자 발급 적극 확대해야!”

2019년 기준 전년도 대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392% 폭증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는 2012년도에 만들어졌다.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코로나19로 ‘언택트’가 기본이 된 시대에 발맞춘 각종 전자 민원서류의 발급 확대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5개년도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자료’에 의하면 시·군·구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건수는 2017년도 이후 감소 추세인데 비해, 컴퓨터를 통해 발급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건수는 2018년도 2,497통에서 2019년도 12,301통으로 전년 대비 약3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거래 등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부터 사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감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만, 일본 등의 국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감도장의 별도 제작·관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빈번한 부정 발급 사고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제도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기준으로 인감증명서가 3천5백만통이 발급된 반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은 2백만통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만 정부 민원24(minwon.go.kr)에서도 발급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은 전년도에 비해 9,804통(392%)이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강원도 2018년도 74통에서 2019년도 783통 ▲전라남도 2018년도 223통에서 2019년도 8,362통 ▲제주특별자치도가 2018년도 157통에서 2019년도 696통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용도별 발급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용이 96.7%를 차지한 반면, 부동산과 자동차용도를 위한 발급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언택트시대에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시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 시스템에 맞춰,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비롯한 각종 민원서류의 전자 발급 확대를 위한 적극행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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