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 논평] 

세종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폐기물 처리 정책 수립하라

[세종인뉴스 편집국]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들의 일탈행위와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해 시민단체와 연계해 시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하며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검ㆍ경에 고발과 수사의뢰를 하는 등 민주당 지지율이 호남과 대등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유일 진보야당의 진가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이하 세종시당)은 행복도시계획상 신도심 지역인 구)월산공단 자리에 계획되어 있던 광역폐물 처리장 건립 예정지역에 대해 세종시는 LH 세종본부와 함께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북부권역인 전동면 인근에 광역폐기물 처리장을 주민공모를 빌미로 이전건설을 하려고 밀어붙이던 사업에 대해 세종시에서 주민 반대로 재검토를 하게 된 것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세종시당은, 세종시 전동면 광역 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주민 부동의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 점 환영한다며, 세종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배출 억제 정책 등을 반영한 계획을 다시 수립하길 촉구했다.

세종시당 이혁재 위원장은 논평에서, 전동면 폐기물 처리장 후보지는 그동안 시의 밀실 일방행정으로 추진된 사안이라며, 공모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지만 원안이었던 구 월산산단 부지를 급히 용도 변경하고, 서둘러 전동면 심중리로 낙점한 점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종시는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와 타당성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주민들은 ‘하루밤 자고 일어나니 동네에 광역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았다며 개탄했다.

이어서, 그동안 폐기물 처리장을 둘러싼 극심한 민·관 갈등은 시에서 자초한 것이라며, 가장 이상한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후보지 반경 300m 안에 거주하는 주민 동의가 단 한 명이었다는 점이라며, 주민 한 명의 동의를 받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 시의 태도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찬성한 사람들에게조차 당혹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전동면 폐기물 소각장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사전 동의를 했던 주민이 동의를 철회했기 때문이라며, 세종시의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고 재검토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질책했다.

세종시당은, 세종시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점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원안을 급히 수정해 아무런 설명 없이 부지를 정해놓고 밀어붙이고자 한 시의 일방행정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더불어 안타까운 점은 원안에 있는 부지는 변경하고 폐기물 관련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이라며, 기후위기를 거론하면서도 폐기물 배출 억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는 재난과 같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폐기물 정책을 재수립하길 바란다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 배출 억제, 재활용, 재생에너지 등을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편집국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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