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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유령위원회, 147억 예산 배정 문제 있다본인이 해당 위원회 위원인지도 모르는 장관과 차관

147억 예산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절반이 ‘유령위원회’

기능 겹치거나 실적 적은 위원회에 대한 조정 필요해

세종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실 전경(사진=세종인뉴스)

[세종인뉴스 편집국]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절반이 1년에 한 번 회의를 열까 말까 한 유령위원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16개 위원회가 있다. 이 중 11개 위원회에 최근 3년 간 147억 2,500만원이 배정됐다.

그런데 이들 위원회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는 1번도 대면회의를 열지 않았고, 새만금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1~2회 대면 회의에 그쳤다.

특히 지난 3년 간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3년 동안 대면회의 3번, 서면회의 2번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연직 위원에 부처 장·차관들의 겸직이 과다하게 많은 점도 지적됐다.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9개이며, 대부분 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부처 장·차관들이 들어가다보니 본인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인지도 모르는 케이스가 발생하기도 한다.

홍성국 의원은 “유령위원회 논란은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기능이 겹치거나 실적이 적은 위원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집국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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