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93명 전자발찌 훼손, 858명 외출 및 출입금지 규정 위반

전자발찌 훼손 성범죄자, 도주 전 다시 강간치상 저질러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은, 조두순 사건 재발 방지위한 방범 체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사진제공=박완수 의원실)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해 경찰이 1년째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이 14일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총 951명이다. 이 중 93명은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858명은 전자장치 충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외출·출입금지를 위반했다.

특히, 강간 미수와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는 거주지를 이탈해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행적을 감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도주전 울산 지역에서 추가로 강간 및 치상 범죄를 저지르고 조사를 받던중 10월25일 거주지인 울산에서 경주로 이동해서 당일 저녁(18시45분경)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당일 전자발찌 훼손사실을 확인 후 5분 뒤 112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활동을 벌였지만 현재까지 체포를 하지 못한 상태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도주한 A씨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2019년 10월28일경 지명수배 조치를 한데 이어, 경북지방경찰청도 전자발찌 훼손 혐의에 대해 2020년 1월25일경 지명수배조치를 했다.

박 의원은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한 직후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 체계로는 (오는 12월 출소하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도 경찰이 즉시 인지를 못한다"면서 "현재 법무부가 전자장치 착용자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고 문제 발생시, 초기 대응을 법무부가 하고 있는데, 관할 경찰관서도 이들의 도주 행각 등 위법행위를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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