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올해까지 205건의 내부공익제보 중 징계는 14건, 불문종결 134건

한병도 의원 “내부공익제보 제도 활성화해 청렴 경찰로 거듭나야”

[세종인뉴스/국정감사] 최근 7년간 경찰 내부에서 접수된 공익제보 205건 중 징계는 단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205건의 경찰 내부공익제보 가운데, 징계는 14건(6%)에 그친 반면, 134건(65%)은 불문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공익제보 신고는 연도별로 2014년 10건, 2015년 17건, 2016년 19건, 2017년 23건, 2018년 36건, 2019년에는 5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 있으며, 올해 9월까지도 48건이 접수됐다.

조치현황별로는 불문종결이 134건(65%)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ㆍ주의가 40건(19.5%), 징계는 14건(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에 신고된 3건과 2020년에 신고된 14건 등 17건은 현재 조사 중이었다. 매년 내부제보는 많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불문종결 처리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2일 지방경찰청장 직속 내부비리 전담수사대를 창설하는 내용의 반부패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 “내부공익제보 제도는 경찰 내 비리행위에 대한 자정 방안 이지만, 3건 중 2건이 불문종결 처리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찰청장이 최근 내부비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발표한 만큼, 이번을 계기삼아 청렴한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찰내부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서 공익제보는 그 조직내의 배신자로 몰리며 온갖 탄압과 소송 등에 휘말리면서 공익제보자는 인생이 파탄이 나는 경우가 많은 점을 볼 때, 한병도 의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공익제보를 한다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가족까지 큰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보다 더 강력한 법적 방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편집국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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