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구상권 청구 등 강력대응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 대상 과태료 10만원 부과

브리핑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양완식 국장(사진제공=세종시 대변인실)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는 9일(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와 시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세종시 보건복지국 양완식 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세종시 코로나19로 치료중인 확진자는 일가족 3명으로 건강은 양호한 상태라며, 지난 10월 30일 이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1일 100명을 넘어서는 등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실정이라며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양 국장은 특히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해 전국단위의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고, 대규모 집회‧시위는 정부부처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국적인 집단감염 확산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세종시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도 있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세종시는 집회‧시위로 인한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오늘(9일) 0시부터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세종시 관내에서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 및 시위는 금지하며, 다만, 집회나 시위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개최할 수 있다고 덧 붙였다.

* 현재 세종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500인 이상 집합ㆍ모임ㆍ행사는 지자체에 신고ㆍ협의 하에 가능하며 방역수칙 의무화 적용

세종시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부터 세종시민과 정부부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야기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종시는 집회 등에 관한 행정명령 발동과 함께, 기존 고위험시설 12종에만 적용하던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 의무화를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확대를 하기로 했다.

특히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추가 지정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사업주, 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참석자 등은 시설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시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개인방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의 지역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3일(금)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마스크 미착용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자 및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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