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11일 제6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주요 내용

유철규·손현옥·채평석·상병헌 의원 정책대안 제시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11일 오전 10시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5일간 제66회 2차 정례회를 진행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유철규,손현옥,채평석,상병헌 의원 등은 5분 발언을 통해 정책제안을 했다.

▲유철규의원(보람‧대평동)은,“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기준과 장소, 효율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연구모임’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연구모임에서 세종시 체육시설과 관련된 지난 3년 간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원 유발도가 낮은 종목별 공존 순위를 고려해 공공체육시설 설치계획 수립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금강스포츠 축구장과 야구장의 경우 향후 조명시설에 보조장치를 추가 설치하고, 다정동 저류지 축구장의 경우 테니스장으로 변경(단, 기존 유소년축구장과 야구장은 대체 시설 마련) ▷가까운 거리에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배치 및 운영방안 마련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공공체육시설 민간 위탁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손현옥의원(고운동)은, 코로나19 등으로 개인 삶이 소중한 시점이지만 안타깝게도 세종시 주체의 일과 생활 균형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고, 일과 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도 11개 기업으로 부산 181개, 대전 91개기업 등 전국 2540개 기업대비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세종시에 세가지 제언을 했다.

첫째, 일·생활 균형 정책의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식의 유연근무제의 적극 홍보 및 참여로 문화 확산에 힘써야 하며, 둘째, 일·생활 균형 추진 조례 및 정책 전담기구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산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타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하며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셋째, 민간 기업 차원에서는 산단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일·생활 균형 인프라를 확충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효과적으로 확산 및 내실화하는 한편, 일과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평석 의원(연동‧부강‧금남면)은,“자전거 친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지역을 포함한 세종시 전역에 대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채 의원은 “세종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에 있어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는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며 “읍‧면‧동을 아우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실행이 일치하려면 면 지역까지 포함한 구체적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반영되는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동과 면 지역 간 자전거 이용 연계성 강화 ▲담당부서 인력 확충과 업무 세분화 ▲민관 협력 방안을 통한 시와 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방안 모색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위한 제안을 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 재정은 출범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2012년 이후 세입예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1년 13.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로 인해 세종시는 21년 필수사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업예산을 긴축하는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시재정 악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종호수공원은 연간 30억원 지출 되고 있으며, 세종중앙공원이 1·2단계 개장시 예상되는 운영·관리비는 70억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이며,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관리비만 매년 100억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종호수공원을 포함한 세종중앙공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고 더불어 세종시 재정에 부담도 덜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정책 제안을 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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