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세종시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장이 강조하는 “시민참여 열린시정” 구현해야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세종보 해체 등에서 소통 행정의 중요성 강조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 박용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2일 열린 제6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입지 선정 중에 주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제동이 걸린 친환경종합타운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필요시설 공감대 형성하고 소통해야 친환경종합타운 추진 성공할 것”

이날 박용희 의원은 “최근 전동면 심중리가 친환경종합타운 입지후보지로 결정됐다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취소됐다”고 말하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시설 확충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시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지 못해 전면 재검토 하는 상황이고 2024년 완공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당초 행복도시 내 폐기물 처리시설 예정지는 ‘6-1생활권 복합6-4부지’인 월산산업단지 인근으로 계획되었다가, 올해 초 읍·면까지 대상입지를 확대해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된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심권에 성공적으로 조성한 하남시 유니온파크,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등을 소개하며 “친환경종합타운이 도심에 위치하면 운반비용도 줄어들고, 폐기물 처리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등 이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춘희 세종시장은 “친환경종합타운 재공고를 하게 되면 전동면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신청할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시장은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라 읍․면․동 지역 모두 폐기물 처리 시설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친환경종합타운 건설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용역을 시행한 결과, 개별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종합적인 통합설치가 건설비 절감이나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배달포장지와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폐기물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고 말하며 ▲폐기물 배출 단계에서 분리율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 ▲시민과 함께하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 ▲폐기물 수거 노선 자료 구축으로 처리 시설 입지 적정성에 대한 사전조사 필요 등 적극적인 감축정책을 제안했다.

◆“세종보 해체 논의 이전에 ‘친수공간 조성’ 위한 본연의 역할을 되새겨야”

이어서 박용의 의원은 지난 9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세종보 해체’를 제안한 것을 두고 “올해 개장한 세종중앙공원, 국립수목원 등 대량 용수 공급 수요, 금강 친수공간 활용, 경관 저해 등 우려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달 예정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해체를 논의하기 이전에 세종보는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에‘물이 있는 도시’로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종보 해체에 대한 찬반 양론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시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해결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시민 공동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자치회등 일반 시민분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며 주민이 동의하고 원하는 자연성 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해 시민참여형 가로수관리 활성화 필요”

박용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제59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했던 가로수 관리 문제가 1년여 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올해 초 환경녹지국 내에 가로수 전담팀이 신설되고, 21년 본예산에 약 41억 원이 편성된 것은 집행부와 시민 모두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은 “올해 시범 운영한 ‘시민가로수돌보미’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봉사시간 인정뿐인 지금의 인센티브 제도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업체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와 유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이 시장은 “먼저 가로수 상시 관리에 19개 단체 뿐 아니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고 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시민이 하실 역할과 시의 역할을 나누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식재 단계에서부터 관리까지 가로수에 대한 전문가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녹지환경 조성은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시민들만큼이나 시 차원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다시 한 번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가로수 관리에서도 강조했지만, 폐기물과 관련한 처리시설 조성부터 감축 정책까지 시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친환경종합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덜어내고 혐오시설이 아니라 필요시설이라는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며 이날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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