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의장은 누구?

박영송의원 의장 모르게 인사위원 추천 갈등야기 

세종시의회(의장 임상전)는 지난달 ‘세종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 위촉과정에서 시교육청측의 b모씨와 박영송의원이 추천한 m모씨 2명중 1명을 인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줄 것을 의장에게 요청한 일로 인하여 시교육청과 의회간의 관계가 악화될 뻔 한 일이 있었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사

사건은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총무과장과 인사담당 사무관이 의회를 방문하여 의장에게 오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인사위원 1명을 충원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경 위원추천에 대한 권한(의장 추천)을 갖고 있는 시의회를 사전에 방문해 박영송 교육위원장과 임상전 의장을 만나 진행절차를 설명했다. 

그 이후 교육청은 지난 6월 15일경 인사위원 위촉을 요구하는 정식 공문을 보내고 임상전 의장을 다시 찾아가 사전에 준비한 2명의 인사위원 후보자를 교육청 임의대로 의회(의장)와는 한마디 협의도 없이 미리 지명해 가 일방적으로 2명중 1명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한 것. 

특히, 후보자 2명중 1명은 최교진 교육감의 측근으로 이미 교육청에서 내정해 뒀던 인물로 전해지고 있고, 다른 1명은 박영송 의원이 개인적으로 의회 의장이나 교육위원등과 협의 없이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세종시교육청 전경

당시 임상전 의장은 일부 시의원에게 인수위원 후보 추천을 주문한 상태였다.

임상전 의장은 인사위원에 대한 고유 추천권한이 시의회에 있음을 알고 있는 교육청 직원들의 시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동에 매우 불쾌감을 보이며 체육고등학교장 출신인 A씨를 강력하게 추천했다. 

그러자 교육청의 교육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임상전 의장을 3번째 방문해 추천자 A씨는 지난 2012년 교육감 선거에 최교진 교육감과 나란히 출마한 경력이 있어 부담스런 점을 강조하며 후보 추천을 철회하고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후보자 중 추전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상전 의장이 교육청 직원들의 시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도가 넘는 행동에 격분하자 교육청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A씨에 대한 임용 절차에 들어갔다.

▲ 세종시의회 제2대 임상전의장(새정치민주연합)

세종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해 승진임용 사전심의, 공무원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결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등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현재 17명의 위원들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세종시의회는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에 의해 인사위원회의 위원 2명을 위촉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갖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인사위원 추천을 두고 교육청 직원들의 도가 넘는 행동에 대해 인사위원(2명, 현재 1명) 후보 최종 결재권자인 임상전 의장을 비롯해 일부 시의원들이 불편한 심정을 나타내자 교육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임상전 의장과 윤형권 부의장을 찾아가 사과를 통해 다소 진정을 됐으나 아직 불씨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총무과장은 “타 시도에서도 관례처럼 행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후보를 선정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면서 “현재 시의회에서 추천한 A씨 후보에 대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있는 상태로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임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홍 과장은 또 “교육청에서 특별한 생각 없이 세종시 교육에 발전이 될 수 있는 훌륭한 후보들이라 생각해서 단순한 의미에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인데 임상전 의장을 비롯해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질을 보면 시교육청측이 제시한 인사위원 후보 1명외에 박영송의원이 교육위원장 직위를 이용해 시의회 추천 인사권의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의장과 협의 없이 자신이 마음대로 시교육청에 추천하고 이 과정을 뒤늦게 알게 된 의장이 시의회 사무처에 다시 결재를 올릴 것을 지시 하였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의장의 지시가 즉시 시행되지 않아 결국은 대노한 의장이 의회 사무처장을 불러 즉시 의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에 대한 질책을 받고야 의장이 추천한 인사위원으로 교체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박영송의원이 차기 의장을 맡게 될 것이라는 공공연한 소문들이 의회내에 팽배하여 직원들이 의장과 박영송의원의 지시 사항 모두를 받들어야 하는 고충이 있다고 한다. 

▲ 오른쪽 두번째 박영송의원

최교진 교육감과 같은 고향(충남 보령)인 박영송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의원 중 이례적으로, 연기군의원과 충남도의회 의원(세종시 출범으로 충남도의회에서 세종시의회로 옮겨옴) 두 번을 모두 개인 선거(지역구) 한번 치루지 않고 민주당 비례대표로 의원이 되어 8년간 2선 의원을 하며,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조치원읍 선거구중 가장 작은 신흥리와 봉산리 선거를 지역구로 하여 당선이 된 의원으로, 세종시의회 의원 15명중 9명의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지난해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세종인뉴스 기자  webmaster@sejong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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