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2030 글로벌 모범도시로 도약 위한 발전전략 마련

『행복도시 2단계 건설사업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최종 결과 발표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2단계 건설사업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연구용역(연구기간 : ‘20. 4.∼’20.12., 연구수행기관 :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 최종 보고회를 15일(화) 10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행복도시 건설사업(1단계(‘07∼‘15, 초기활력) → 2단계(‘16∼‘20, 자족적 성숙) → 3단계(‘21∼‘30, 도시완성) 2단계(’16～‘20)가 마무리되는 시기로, 행복청과 국토부는 그 간의 도시조성 과정에 대한 진단과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도시발전방향을 마련하였으며, 외부 전문가(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행복도시 총괄자문단의 도시·건축·교통·조경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 결과의 완성도를 높였다.

연구 결과, 행복도시 건설사업 2단계는 행정안전부 등 국가행정기능의 추가 이전에 따른 국가행정기능*의 안착과 주택 12만호 공급, 공원‧의료‧복지‧학교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35만명(행복도시 26만, ‘20.10월 기준)의 행정중심도시로 성장했다고 평가되었다.(* 행안부·과기부(‘19) 등 44개 중앙행정기관(17.3천명) 및 16개 국책연구기관(3.7천명) 이전)

반면, 향후 건설단계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는, 국회와의 원거리로 인한 행정 비효율 문제, 도시자족기능의 부족, 대중교통 불편, 주변지역 상생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2030 행복도시 완성을 위한 건설사업 3단계 발전방향으로 4대 핵심목표를 제안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거점기능 강화

ㅇ 국가기관 추가이전 확정 시 후속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가 주요시설 입지지역(정부청사부지(1-5, 2-4생활권), 세종의사당 후보지 지역(S-1생활권) 등)에 대해 특별관리구역(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20.11.11)으로 지정하여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등 국가행정 거점기능 강화

ㅇ 행정도시 완성을 위한 로드맵으로서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 변경

* 도시건설지표 및 부문별 도시개발방향 현행화, 도시기능 추가 설정(S-1생활권) 및 문화·언론 등 지원기능 확보, 도시구조·교통처리·인구·공원녹지계획 등 재검토

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성장기반 구축

ㅇ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등 MICE 기반을 확충하고 중앙공원·수목원 등 중앙녹지공간의 문화여가벨트를 중심으로 한 문화·체육·관광도시 조성으로 국제교류·문화 등 성장거점기능 확보

ㅇ 국내·외 우수대학 입주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캠퍼스(‘24년 개교)와 세종테크밸리 활성화로 산‧학‧연 기반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세종-대전-오송을 연계한 광역 바이오벨트 구축

➂ 도시 완성을 위한 디지털-그린 인프라 고도화

ㅇ 보행 환경 혁신을 통한 걷고싶은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자전거·PM·전기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확대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ㅇ AI‧데이터 관련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스마트시티 조성, 5-1생활권스마트 제로에너지도시* 조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위한 인프라 확대 등 디지털-그린도시 선도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의무화(’22년부터 공공건축물 3등급 이상, 민간건축물 5등급 이상)

ㅇ 소득·연령·가구형태를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상가 활성화( 상업용지 공급시기 조절,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및 용도변경 등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거주민 중심의 정주여건 조성

➃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동반성장기반 구축

ㅇ 충청권 광역 상생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21년), 광역거버넌스 운영 내실화 및 법제화 추진으로 동반성장기반 마련(광역상생발전 정책협의회, 분야별(경제산업·광역교통·문화관광) 협의회 등)

ㅇ 광역 생활권 조성을 위해 충청권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도로·BRT·철도 등 교통 인프라(광역BRT노선 확대, 통합환승요금체계 개편, 충청권 광역적철도네트워크 등)를 구축하고, 각 시도의 뉴딜사업 연계 등 상생협력(수소기반 대중교통 확대 및 충전소 공동 설치 등 협력) 추진

행복청은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수정·보완하여 연내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발전전략은 행복도시 3단계 건설사업에 적극 반영·추진할 계획이다.

행복청 김용석 차장은 “행복도시는 앞으로 행정도시를 넘어 복합형 자족도시로 성장하고, 혁신역량을 주변지역과 연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광역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도약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2006년에 수립된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을 정비하는 등 미래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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