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1~3생활권 도시계획․관리 사무 세종시 이관’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신도시(예정지역) 1․2․3생활권의 11개 동(洞)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들 지역은 행복도시 도시기반시설 등이 완료됨에 따라 예정지역(앙행정기관 이전과 시가지 조성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해제돼 관련 사무가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넘어오게 됐다.

행복청은 2030년까지 도시기반시설 등이 완료되는 대로 나머지 생활권도 순차적으로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관련 사무가 이관할 예정이다. ** 행정도시 예정지역 중 기반시설 등이 완료되어 행복청에서 준공, 고시한 1‧2‧3생이 2021년 1월 1일 예정지역에서 해제됨(행복도시법 제15조)

이춘희 시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세종시와 행복청은 행정도시 예정지의 도시건설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택․건축 관련 인허가, 옥외광고물 관리, 공동구 설치 및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 업무를 세종시로 우선 이관한(‘19.1.25)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1‧2‧3생활권의 도시계획 및 관리 권한*이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됨에 따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신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세종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시민의 입장에서 도시의 개발과 발전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 장은 공사완료 공고가 이뤄진 지역에 대해 실시계획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해야 함(행복도시법 제27조) ** 전면공지 운영관리 규정 정비, 건축물 용도규제 완화, 상가공실 해소 등

이어서, 세종시와 행복청은 올해 2월부터 ‘해제지역 사무이관 공동 TF’를 구성*하여, 이관사무 확정, 법령․규정․위원회 정비, 사무이관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방안 마련 등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운영기간/회의개최/참석기관) ‘20. 2월～12월 / 9회 / 세종시‧행복청 도시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등 관계부서, LH 사업계획 1부 등

이 시장은, 행복도시 예정지역과 해제지역의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을 유지하기 위해 행복청의 도시계획 기준을 시에 적용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예정지역 해제 이후에도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행위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했다고 덧붙였다.(시의회 통과, ‘20.11.25)

또한 행복청 총괄자문단 위원 일부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중복 위촉(6명)하고, 도시계획 분야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충(6명→12명)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과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행복청과 LH, 행복도시 기획조정단과 함께 지구단위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시계획 변경시 사전에 협의하고 주요 현안과 민원을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계속 유지해나가겠다 밝혔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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