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현안질문 실시

- 윤형권 의원, 김정봉 의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윤형권 의원과 김정봉 의원은 15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장을 대상으로 각각‘공공시설물 인수인계와 미래부의 세종시 입지, 주차장 면적 강화’,‘등곡 가축분뇨처리장 악취 및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했다.

▲ 초대 세종시의원들이 꾸준하게 제기했던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문제점을 다시 질문하는 윤형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윤형권 의원은“행복청과 LH로부터 이관 받을 공공시설물이 108개소로, 이관 후 유지 관리비용만해도 연간 추계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한다”며“아름동 복컴과 한솔중학교 수영장 등은 인수 후 수억원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최근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에서 종촌동 복컴과 호수공원 등을 점검한 결과 다수의 하자를 발견했으며, 체육관은 당초 설계에는 마루를 깔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수공사를 잘못해 마루가 아닌 장판을 깔아 이대로 인수한다면 시가 마루를 깔아야 해 재정부담이 예상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3년 행복청과 LH, 세종시가 공공시설물 인수인계협약서를 보면, 행복청은 인수점검 후 하자보수에 대한 언급이 없고, LH만 하자보수에 대한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불공정한 협약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세종시 신도시 중심지 첫마을 전경

더불어, 윤형권 의원은“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입지는 법에 정해져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2년이 지나도록 이전 고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언론보도에 미래부가 과천에 자리잡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형권 의원은‘주차장 관련 조례 제정으로 신도심 주차난 해결과 구도심 원룸 난개발 방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다.

김정봉 의원은“한센인 정착촌이 수십년째 축산업을 하고 있는 충광농원에서 최근 축산 악취 증가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지난 5월 부강면 등곡1리와 등곡3리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COD, BOD, SS, T-N, T-P의 수치가 적게는 수백배에서 많게는 12,000배 이상으로 나타나 수질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했다.

▲ 초대의원에 이어 재선의원이 되도록 충광농원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김정봉의원(무소속)

“한편, 깨끗한 물을 보내기 위한 금강수질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170억 7천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등곡 분뇨처리장을 준공해 양돈농가 분뇨를 처리하고 있지만, 농가 개별적으로 6천톤 이상의 분뇨저장 탱크 중 매일 2천톤 가량의 분뇨가 노출된 상태에서 무방비로 고액분리를 하기 때문에 악취가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광농원 양계 농가의 경우 한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축산농가가 재래식 방법으로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어, 악취와 수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돈·양계 농가의 축사 현대화 시설 확대 보급 ▲분뇨처리방법의 공동분뇨자원화 시설로 전환 ▲농가 유용미생물 보급 확대를 제안했다.

세종시의회의 두 의원이 이날 긴급 현안 질문을 한 내용을 접한 시민 H모씨는 윤형권의원이 제기한 “긴급현안질문”에 대하여 지난 초대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 특별위원회”에서 중앙호수 공원은 물론 주추지하터널을 비롯한 신설도로와 복합커뮤니센터등 공공시설분야 인수에 따른 하자보수는 물론 시에서 인수후 용도가 맞지 않아 보강 공사등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등에 대하여 꾸준하게 지적을 해 온 부분을 새삼스럽게 긴급현안질문을 통하여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이춘희시장이 도시전문가이며, 국토부의 전신인 건교부에서 차관까지 지낸 것에 비하여 행안부나, 기획재정부, 행복청과 LH등에 시설물 인수에 따른 추가예산이나 공무원 정수 확보등 세종시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반증 같다고 말하며,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초대의회와 시민단체등에서 세종시 입지를 강력하게 주장 하던 일을 똑같이 되풀이 하는 것은 이춘희시장과 이해찬 지역구 국회의원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비쳤다.

▲ 사진 좌측부터 세종시 국회의원 이해찬, 세종시장 이춘희(새정치민주연합)

또 다른 부강면 거주시민 L씨 역시 충광농원의 문제는 지난 초대 유한식 시장은 물론 이춘희 시장이 후보자 였던 시절 부강을 방문하여 당선이 되면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겠다고 하던 사업인데 지역구 시의원인 김정봉의원이 초대의원 시절부터 줄기차게 지역민들의 고통을 시에 호소하고 해결책인 대안정책까지 제시하고 있음에도 제대도 된 진척사항이 없는 것을 보면서 이춘희 시장의 행정능력이 과대평가 되어 신도시 지역의 표심만 위한 건설행정과 로컬푸드 사업에만 매달리고 변두리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하면서 시장과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었다.

세종인뉴스 기자  webmaster@sejongin.co.kr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