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건,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수사를 서둘러야

담당 수사관 참고인 조사 계획 “전화상으로는 말할 수 없다” 시민 알 권리 무시

세종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특정 개인정보가 무려 300여명 가깝게 유출 유용된 범죄혐의 사건을 접수하고도 참고인 조사 등을 신속하게 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세종인뉴스 편집국] 세종경찰서 진정서 접수 후 보름 넘게 참고인 조사도 안 해, 수사를 미적대는 사이 개인정보를 유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종시 모 정당 갑 지역구 특정 동지역 당원협의회장에 대한 진정서를 낸 당사자에게 같은 당 다른 동지역 당원협의회장이 진성서 취하 종용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본지에서 이미 여러차례 보도했던 ‘당원명부 유출 의혹 진정서’가 세종경찰서에 접수됐지만, 보름 넘게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수사가 미적대는 사이, 진정인에게는 진정서 취하를 종용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수사 속도를 올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세종경찰서에 진정서가 접수됐다. 세종시 ◯◯동 주민자치회장의 개인정보 유용이 의심되니 수사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세종경찰서는 진정서 접수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사건을 배정했다. 그런데 참고인 조사는 아직이다. 

진정인은 “경찰이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주고 있다”며 답답함을 느낀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담당 수사관은 참고인 조사 계획에 관해 “전화상으로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 위반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진정서가 접수 돼야 수사를 한다”며 “인지수사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미 증거를 제출 받았다. 문서는 세종시민 300명가량의 성명, 주민번호 13자리, 휴대전화번호 등 민감한 정보로 가득하다. 

시민의 정보가 부당하게 쓰인 곳을 파악하고, 경로를 추적해 악용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수사는 더디다. 그러는 사이 다른 동의 주민자치회장이 진정인의 정보를 알고 전화해 진정서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일부러 수사를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경찰 수사가 미적대는 동안 세종시민의 개인정보는 퍼져나간다.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건 범죄뿐만이 아니다. 경찰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인권은 침해받는다.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편집국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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