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시대’ 개막 1년, 청소년의 정치는 얼마나 확대되었나?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과 시민・정치교육의 확대를 위한 해법을 함께 찾다!

청소년의회 본회의 장면(출처=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8세 선거권 1주년에 즈음하여, 18세 선거권이 갖는 의미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보장을 위한 후속과제를 조명하는 토론회를 1월 20일(수) 오후 2시 유튜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채널을 통해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윤영덕 의원, 이재정 의원, 이탄희 의원, 장경태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공동주최한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18세 선거권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투표에 참여하는 첫 번째 해였던 2020년은 ‘교실 정치화’ 논란과 코로나19로 인해 그 의미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채 흘러갔다.

그럼에도 21대 국회에서 이은주 의원의 ‘청소년 정치기본권 확대 3법(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청소년 참정권과 정치교육(시민교육) 확대를 위한 법률안이 여럿 발의되었고,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다각도로 확대되었으며, 청소년 관련 현장에서도 다양한 변화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시도들을 실질적 변화로 만들기 위한 과제들을 다룬다. 

토론회 1부(14:00~15:00)에서는 ‘청소년 시민, 청소년 정치를 말하다’를 주제로 각계에서 활동해온 청소년활동가 5인을 초청한 토론 토크쇼가 열린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 청소년기후행동, 조례만드는청소년, 청소년의행동하는양심과 ‘투표하자18 프로젝트팀’에서 활동해온 청소년 5인이 18세 선거권 시대 1년을 지나온 경험과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과제를 생생한 목소리로 전할 예정이다. 

토론회 2부(15:20~17:00)에서는 ▲청소년 참정권의 확대 보장을 위한 21대 국회의 입법현황과 후속과제 발표(발제 1: 박지연/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21대 총선 결과 분석과 청소년 참정권이 정치에 가져올 변화 분석(발제 2: 서복경/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질 토론에는 ▲치이즈(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김소영(한국YMCA전국연맹) ▲서우정(서울시교육청) ▲이윤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님이 학생인권 확대 보장, 모의선거교육과 정치교육 강화, 청소년정책 강화의 필요성과 국회의 역할을 조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발표자 중심의 토론장을 열되, 유튜브로 전국에 생중계할 계획이다. 

이은주 의원은 “참정권을 보장받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민주주의도 깊고 넓어지지만 투표권 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으로서 훈련받을 기회, 일상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의견을 드러낼 기회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변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 청소년의 정당가입, 선거운동, 정치교육을 위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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