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독점 저작 징수권 한국저작권협회 아성 흔들리나

새로운 저작권협회 출범으로 공정한 경쟁시대 맞은 음악계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2층 컨벤션센터에서 “음악인살리기 대책본부”라는 단체명의 기자회견이 있었다.기자는 동료기자 3명과 함께 기자회견이 열리는 63빌딩 컨벤션센터에 도착하여 기자회견 전반을 취재하였다. 

이 날 기자회견의 표면적인 상황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산업과에서 국내음악 저작권자(작가)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고, 음악 수입업자들에게 유리한 분배규정(저작권료)을 개정해 주어 국내 작가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분배 규정을 승인해준 문화체육관광부의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한 분배규정을 백지화 하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재논의를 해야 된다는 기자회견이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주도로 열린 저작권 분배규정 규탄 기자회견

이날 기자회견은 김현철씨의 사회로 진행이 되었고, 덕담을 해 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원로 뮤지션인 신중현씨는, 문체부 음악 관련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며, 어렵고 힘들었던 문화 환경인 60년대부터 저작권을 만들어 현재의 인더스트리를 이끌어 왔다면서, 공연장, 녹음장, 스튜디오가 없었던 상황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자신들의 문화자산을 문체부가 망치고 있어, 음악인으로 울분을 참을 수가 없다며, 분배기준에 대하여 문체부 공무원들은 분배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고, 우리 창작인들이 오늘 한국의 대중문화를 이끌어 오고 세계에 널리 과시하는 이 마당에 협조를 부탁한다며,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목소를 높였다. 또한 작곡가 김희갑씨 역시 60년 넘게 우리 가요를 만들어 왔다면서 배경음악 분배 규정을 문체부에서 철회 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윤일상 작곡가는 음악인들의 현실. 가요계의 아이돌, 새로운 음반 발매, 사랑받는 곡 탄생의 현실은 매우 다르다면서,음악 창작인들의 현실이 처참 하다면서, 음악 창작인들은 창작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며, 정부가 음악계를 만든 것이 아니며, 정부의 지원 없이 피땀 흘려 만든 저작권협회임을 강조 하면서, 정부는 징수만 논할 뿐이지 가치를 논하지 않으며, 정부는 음악인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만들어 음악인들이 죽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정책이나 산업이(저작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므로, 대중들이 좋아하는 곡을 오래 오래 만드는 것이 희망이며, 담함, 분배규정을 철회할 것을 문체부에 강력히 요청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을 취재한 기자의 눈에는 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회견의 흐름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입장을 대변하고, 분배규정과 관련한 부분 역시 상대성 있는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인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와 문체부를 함께 묶어서 규탄하는 성토장 같은 기자회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 저작권료 분배규정등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는 윤형주씨

본지 김부유 기자는 기자 회견 후 질의 응답을 통하여 이날 개최된 기자회견의 주적(?)이 정부가 아닌 ‘14년 정부의 인가를 받아 새롭게 발족한 함저협에 대한 대응“ 발표 기자회견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날 김부유기자는 회견의 주최 토론자인 박학기씨에게 오늘 기자회견의 주관이 어디인지 묻고 선뜻 답을 하지 않아 현수막에 적시된 음악인살리기 대책본부인가 묻자 그렇다고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이날 기자회견은 함저협 홍보팀 박00씨가 언론사에게 보낸 메시지로 기자회견이 한음협 주최로 열린 것을 알 수 있었다. 

김부유기자는 오늘 음저협 주관의 기자회견으로 알고 있었고, 전체적인 기자회견에 내용을 보면 박학기 작가의 답변에 모든 게 함축되어 함저협을 작가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 있는 협회로 표현하여, 특정 단체를 대변하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쓴 것과 그 협회들이 소속 국내 작가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 왔는지등과 함께 분배규정이 함저협 내부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등을 묻고 오늘 기자회견이 특정 다른 저작권협회의 자체 내부 규정을 비토하는 듯한 회견 같다는 질의에 대하여 결코 누구편도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음저협은 회원이 20,000명, 함저협은 1,000명 정도라면서 양 단체를 비교하는 자체가 무리라는 표현등을 사용하여 사실상 이날 기자회견은 음저협이 주도한 함저협이 내부 분배규정에 대한 위기감에 대한 역작용 기자회견 같다는 것이 참석한 일부 기자들의 의견이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수 최백호씨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김영환의원이 주최한 조찬모임에서 문체부의 음저협관련 담당 차관과 과장이 분배규정(함저협 내부 규정) 승인이 잘못 된 것이라고 사과를 하였다면서 사과를 하였으며 관련 승인 사항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김부유기자는 사과 여부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다. 정부를 대표하는 정부 부처 차관과 주무과장이 정부의 행정에 대한 사과를 했다는 것은 정부행정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어 결코 가볍게 넘길 상황이 아니므로 그날 분배규정 관련 사과가 사실인지 유무를 문체부와 김영환의원실에 확인하여 사실 보도를 하겠다고 하자, 잠시후 김영아 작사가를 통하여 그 날 일은 분배규정 승인에 관한 사과가 아닌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사과였다고 정정 하는 촌극을 빛기도 하였다. 

▲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하며 질의 응답에 나선 작곡가,작사가,가수들

이날 기자회견은 배경은 음저협과 함저협의 분배규정을 둘러싼 내부 사정으로,저작권료에 대한 분배는 저작권자들이 신탁한 협회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함저협의 분배규정은 음저협 소속 회원들과는 전혀 무관함에도, 두 단체가 각각의 내부규정을 놓고 격돌하는 진짜 이유는 방송사용료 징수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양측의 장기적인 전략이 깔려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신탁협회가 방송사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징수규정에 의거 ‘(방송사)매출액×1.2%(음악사용요율)×조정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정해진다. 여기서 각 협회의 지분은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즉 얼마나 많은 신탁 저작물이 방송에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협회가 가져가는 사용료가 달라진다. 즉, 함저협이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배경음악 등에서 사용 비율을 높이면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이 크게 줄어 들게 되고 방송사에서 징수하는 사용료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저작권관리를 독점해온 음저협 입장에서는 함저협의 분배규정 개정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회원 신뢰 확보 위한 공정분배시스템 구축 및 투명관리체계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저작권신탁관리협회는 회원들의 저작권 관리를 위임받아 사용료를 징수하고 분배를 대행하는 조직이다. 당연히 회원들이 주인이다. 그동안 음저협이 독점하여 신탁관리 하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박근혜대통령의 국정 기조 역시 투명 사회 구축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함저협의 내부 분배규정에 대한 문체부의 승인을 시대적 추세이기도 하다는 것이 음악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이기도 하다. 

양 협회는 정확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하고 분배 및 관리에 비리와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전문경영인제 등 투명 관리혁신에 나서야 한다. 

양 협회의 갈등과 분쟁은 경쟁체제 도입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이고 도리어 음악저작권자들이 저작권을 위탁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확대된 결과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50년간 독점해온 음저협이 자체 혁신과 개선 노력 없이 상대방에 대한 음해와 비방 홍보전에만 몰두하면 회원이탈은 물론 이전투구, 자신들의 밥그룻 싸움이라는 비난과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음악인들의 지적에도 신중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날 사실상 음저협이 주도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하여 함저협측의 반응은 첫째 개정된 분배규정은 통상음악과 배경음악의 1:1 분배가 절대 아니며, 사용기여도에 따른 책정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둘째 정상적인 절차를 통했으며, 분배규정은 협회의 소속 회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개정이 가능하며, 정관 제 5장 제 31조에서 알 수 있듯이 규정의 재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며, 제 7장 39조에 따라 총회에 보고 후 문체부 승인을 받는 것으로, 셋째 국부유출 관련해서는 국내 배경음악 출판사가 50%이상이며 배경음악의 생태계를 선순환 시켜야 국내 배경음악 작가들이 더 늘어날 것이며 나아가 국내 배경음악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을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방송 분배규정은 음저협의 회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순수한 함저협 내부 규정이라고 밝혀왔다.

▲ 방송음악등과 관련하여 관심이 많은 방송사들의 열띤 취재현장

세종인뉴스 기자  webmaster@sejong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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