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6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이재현·박용희·유철규 의원 등 발언 내용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25일 제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 의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현 의원·유철규 의원과 국민의힘 박용희 의원(비례대표)은, 각각 ‘농업 부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제언’과,‘잘 어우러진 도시계획이 시민의 행복을 이끌 수 있다’, ‘친환경종합타운,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만들자’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이재현(민주당, 소정·전의·전동)은 ‘농업 부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제언’을 통해 농업 부산물 적정 처리 지원을 통해 농촌 불법 소각행위를 조기에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령화 현상으로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파쇄 등을 통한 적정 처리 대신 여전히 불법 소각이 성행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단속 과정에서 소각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칫 범법 행위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마을별 농업 부산물 공동 파쇄기의 무상 임대 등 적정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어서, 실제 공공근로 인력으로 구성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 경북 영양군과 파쇄 대행업체를 선정해 무상 파쇄 지원에 나선 전북 익산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근거로 보다 적극적인 파쇄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읍‧면별 농업부산물 무상 파쇄 지원단 운영 ▲농업부산물의 비료화 활용 적극 홍보 ▲파쇄 지원 사업 등 홍보를 통한 소각행위 조기 근절 등을 제시하고, 화재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소각행위 근절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유철규 의원(민주당, 보람‧대평동)은, 잘 어우러진 도시계획이 시민의 행복을 이끌 수 있다’는 발언을 통해, “세종마루공원 조성 계획을 다음 세대들을 위한 야외체육시설 및 주차장 확대설치 등 꼭 필요한 시설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유철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청 앞 저류지 부지에 시민 공모를 거쳐 5,665㎡ 규모로 세종마루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인근에 비슷한 성격의 공간들이 중복 조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각 권역별 특성에 알맞게 지구단위계획과 세부 계획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2년여 전에 수립된 세종마루공원 조성 계획을 현재 3‧4생활권 수변공원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야외체육시설 설치 및 주차장 확대설치 등의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친화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세종시의 유치원생 및 초‧중‧고교 학생들이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미래를 내다보고 다양한 운동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기존 계획에 포함된 언덕 위 시설 관리는 비용과 안전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세종마루공원 조성 계획을 현실에 적합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용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친환경종합타운,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만들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만해도 우리 시 하루 폐기물배출량 188톤 중 67.5%에 해당하는 127톤을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했고, 그 비용만 85억 원에 달한다”며 “생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 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는 지난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친환경종합타운의 입지 공모 신청을 철회했다면서, 입지 공모나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소통 부재와 폐기물소각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건강 위협과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우려가 그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친환경종합타운의 성공적인 조성 방안으로 ▲‘쓰레기는 자원’이라는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과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정책 재정립 ▲입지 선정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시 전역을 아우르는 친환경 자원 교육과 관광 명소로서 도심과 공존하는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국내외 모범 사례로 꼽히는 경기도 하남 유니온파크와 오스트리아 빈 슈피텔라우 소각장을 근거로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입지 선정을 위해 재공모 중인 친환경종합타운은 혐오기피시설이 아니라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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