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체제로 북방경제권 형성 추진 필요’

손열 원장, “한일관계 개선이 동북아 네트워크의 출발점 돼야”

이혜정 교수, “뒤틀린 한일관계는 민족주의를 악용한 양국 정부 책임” 

▲ 대한민국 국회

천정배 국회의원이 주최한‘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을 위한 11주 연속 금요토론회’ 제8차 토론회가 24일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국회소셜방송을 통해 인터넷과 모바일로 생중계된 여덟 번째 토론회에서는 중앙대 신광영 교수의 사회 하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손열 원장이‘동북아 국제관계:동아시아의 미래,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담당했으며,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이혜정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동북아 주요국가 간 세력 관계에 대한 견해와 한국 측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천정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들어섰을 때 보수정권이지만 외교는 실리노선에 입각해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두 정권은 그러한 기대를 무너뜨렸다”며, “현재 최악을 달리는 한일관계는 외교를 국내정치의 부속물로 만든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시작으로 동북아 평화체제를 통한 북방경제 추진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손열 원장은 “동아시아의 미래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지역질서에 중국이 도전하는 형세가 될 것”이라며, “미일의 일체화, 중일 갈등, 미중 경쟁과 협력이라는 긴박한 형세를 감안할 때 한국의 자기중심적 동북아 구상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한미일 네트워크에 중국이 동참하는 지역질서 구축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을 맡은 이혜정 교수는 손 원장의 발제에 대해“동아시아의 모든 나라는 현상을 변경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수정주의 세력”이라며, “민족주의 과잉으로 뒤틀린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 간이 아닌 시민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위험하고 소모적인 한반도 냉전체제를 존속시켜서는 안 된다”며 “동북아와 한반도의 신냉전을 종식하고 선린 균형 외교를 추진할 외교적 상상력을 가진 개혁정치세력의 비전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7월 31일 9차 토론회에서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한국경제 진단과 정책비전’, 8월 7일 10차 토론회에서는 권재원 성원중학교 교사의 ‘PISA(국제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살펴본 우리 교육의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로 발제가 예정되어 있다.

세종인뉴스 기자  webmaster@sejong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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