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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2인 배치 학교보건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보건교육포럼 관련법안 통과 환영 논평 내

보건교사 2인 배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보건교육포럼 입법 노력 결실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아이들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해 오랫동안 보건교사의 2인 배치 입법을 위해 노력해 (사)보건교육포럼(이사장 우옥영)온 21일(금) 국회의 보건교사 2인 배치 관련 학교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보건교육포럼은, 이 법안에 따라 교육부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협의 기구’를 구성하여 보건교사 배치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 모든 학교에서 법률이 정한(학교보건법 제9조, 15조 등) 모든 학생에 대한 질병 예방 교육, 성교육, 감염병 예방 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의 체계적인 보건교육은 물론, 최근 증가 일로에 있는 보건실 방문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이 제대로 구현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보건교육포럼 우옥영 이사장은 이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한 법정 보건교육과 건강관리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건교육 및 보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보건교사의 ‘보건 과목 교사(정교사) 방안’이 곧이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현장의 학생들의 최소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 학교보건법에서 법률로 정한 모든 학생에 대한 보건교사의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함에도 각 학교에 보건교사가 단 1인만 배치되어 보건교사의 보건수업 시 보건실에 공백이 생기는 한편, 교사·학부모와의 원할 한 소통이 제한되어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가 있어 왔다.

보건교육포럼은 오랜 기간 보건교사 교과 교사 자격 부여와 학교 현장 보건교육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자료사진)

또 이 법 통과 이전에 이미 경기(이재정 교육감), 인천(도성훈 교육감), 강원(민병희 교육감), 전북(김승환 교육감) 교육청 등은 보건교사 2인을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애매하여 혼선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기홍 의원(대표 발의), 윤영덕 의원, 박찬대 의원, 강득구 의원 등이 공동발의를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통과됨에 따라 정부(교육부)의 시행령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 현장에 보건교사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보건교육포럼은 법안 통과에 따라 향후, 보건교육 정책이 올곧게 자리매김 되어 학생들의 건강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에게 보건과목 교사로서의 자격(정교사 자격)을 제대로 부여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보건교사가 학교 구성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아이들의 보건교육과 건강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농업, 수산물, 미용 등 일부 학생만 배우는 교과목의 담당 교사에게조차 교과 교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의 교과 교사 자격을 회피하여, 더 이상 피해가 학생 및 학부모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교육포럼은 관련 법안 입법을 추진해 주신 여러 의원들을 비롯 오랜 세월 동안 힘들여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 열심히 애써주신 모든 보건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특히, 이 법안의 토대를 이끌어 온 (사)보건교육포럼과 전교조보건위원회, 보건교사회 등 보건교사 단체들의 노력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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