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등 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 마련 촉구

‣ 코로나19 대응, 지방정부로서의 위상 강화 : 지역 현장에서 지방이 주도하여 중앙과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  ‣ 지방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과감한 지방재정 확충 필요 : 1단계 재정분권 불이익 발생 문제 해결 및 2단계 재정분권 조속 추진(세종인뉴스 자료사진)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지방정부의 역할강화와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17개 시도지사들은 5월 21일 세계 태권도의 중심인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 모여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관련 현안을 논의하였다.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총회를 주재한 가운데,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에 앞장서 온 결과 지방의 역량이 강화되었고,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이 강화되었다” 며, “지방재정의 자립과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법 제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계 부수법안 대응, 지방이양 사업 발굴,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에 대비한 개선과제 발굴,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등의 주제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주고받았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반면 지방의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와 국회에 대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제시한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불이익 발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과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 국비 부담률을 인상할 것, 지방일괄이양법과 자치경찰제 시행 및 재정분권과 연계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의 지방이양과 제도혁신을 추진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송하진 회장(전라북도지사)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마련과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시·도지사들에게 요청하면서, “오늘 회의를 계기로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의 가치에 한걸음 더 나아가면서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출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지난해 5월 광주에서 총회를 개최한지 1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되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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