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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안위원회, 교육청 과다한 예산 변경 사용 지적

 

10~11일 양일간 2020회계연도 교육청 및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예산결산 심사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세종시교육청과 시청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10일 세종시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미추진 기타 사업 감액을 통해 학교운영비 예산 절감과 신속하고 선제적인 학교 방역 환경 관리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의 성격과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예산 변경의 남용 방지 ▲이월액 등을 줄이기 위한 정확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 ▲교육청의 중점 과제와 핵심 사업이 명확하게 표현되는 성과보고서 작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청 자체 성인지 사업 발굴 검토 등을 주문했다.

이어 11일 시민안전실‧소방본부 결산 심사에서 전의면 북암천 차량통제 및 침수알림시스템 구축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119닥터카’ 운영 등을 통해 시민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한 ▲과태료 및 하천사용료 수입 등이 미수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채권 확보 노력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및 유의미한 지표 발굴 등 성과지표 개선대책 마련 필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추진 구현 등을 지적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사업 계획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올해 사업 추진과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 예산결산안은 17일과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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