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북방경제 열어갈 북한 내 경제특구 건설 필요”

천정배 의원, “북방경제 열어갈 북한 내 경제특구 건설 필요”

박순성 교수,“통일 위해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이 선행되야”

이정철 교수, “미·중 체제 하 어떤 통일을 이룰지에 대해 치열한 고민 필요”


▲ 금요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천정배의원

[국회=한국인터넷기자클럽] 김부유기자=천정배 국회의원이 주최한‘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을 위한 13주 연속 금요토론회’ 제11차 토론회가 14일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국회소셜방송을 통해 인터넷과 모바일로 생중계된 열한번째 토론회에서는 중앙대 신광영 교수의 사회로, 박순성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통일논쟁과 탈 통일론 : 동북아 질서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담당했으며,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박 교수의 발제에 대한 의견과 국제질서 재편 속에서 남북이 선택해야 할 대안을 제시했다.

천정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구체적인 노력이 따르지 않는 공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경제특구 설치로 북한의 시장경제 연착륙을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 후 “특구 설치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면서 동북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북방경제’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박순성 교수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6·15 공동선언에 나타난 화해와 협력이 통일대박론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남한 정부의 통일대박론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며 가치관 또한 매우 천박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통일에 앞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통일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발제를 맡은 박성순 교수

토론을 맡은 이정철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이러한 미·중 협력체제 하에서의 통일은 필연적으로 외세의 개입이 강한 ‘약한 통일국가’로 귀결될 우려가 있으며 남북한 양국 또한 이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를 복원하려는 진지한 노력은 있어야 했다”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 이룩한 남북협력의 성과를 겸허히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통일을 향한 미래비전을 재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1차로 계획했던 ‘천정배의 금요토론회’는 2회가 더 연장되어 8월 28일까지 총 13차로 진행된다. 8월 21일 12차 토론회에서는 노동개혁을 주제로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