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상고심 징역 2년 원심 확정판결

친노의 핵심 한명숙 전 총리 2년 실형 최종 확정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71)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2012년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또 수일 내 구속수감 절차를 거친 뒤 2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 상고심 징역 2년 선고 원심 확정 판결 후의 한명숙 의원(사진출처 MBN)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0일 대법원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한데 대해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 "대법원 판결은 종국 판결"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성, 그리고 사법의 독립을 확보해나가는 정치적 노력들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안탄압 운운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판결 내용과는 별개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검찰 기소 이후 5년 1개월 만에, 항소심 판결 이후 2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면서 “일반 국민이었다면 그렇게 긴 시간을 끌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 국무총리는 한만호(57)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2010년 7월 불구속기소된 지 5년 만에 나오는 최종 결론이다. 2013년 9월 대법원에 상고된 지는 2년 만이다.

헌정 사상 총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오늘(20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 없다.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배포한 입장발표문에서 "공정해야 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는 2015년 8월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국민 앞에서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한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로,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70평생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왔다"며 "비록 지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믿는다. 비록 제 몸은 정치적 압슬(조선 시대에 죄인을 자백시키기 위하여 행하던 고문)에 묶이더라도 저의 정신과 의지마저 구속할 수는 없다. 굴복하지도 절망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신문식(60)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이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