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로 사이비 언론 퇴출 유도

2017년부터 모든 인터넷신문사 적용 

▲ 정부 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한 인터넷신문 관련 현행 제도가 바뀐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 예고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취재 인력 2명 이상'은 '취재 인력 3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은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으로 증원된다. 

이와 함께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는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로 변경된다. 

그동안 인터넷신문 등록 절차가 비교적 쉬워 언론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사업자의 91.6%는 9인 이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4인 이하는 38.7%, 50인 이상은 1.1%에 불과하다. 인터넷지역신문의 경우 4인 이하가 81.9%에 달했다. 인터넷사업자별 평균 종사자는 6.3명이다. 

문체부는 "등록 인터넷신문이 매년 약 1000개씩 급증하고, 언론중재조정신청건수의 46%(2013년 기준)를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등의 최근 상황 및 콘텐츠 확산력이 큰 인터넷신문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신문의 사실 확인 기능 및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작여건(취재·편집 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신문이 난립하면서 생존을 위해 과도한 기사 어뷰징(동일기사 반복전송), 선정적 기사와 광고 게재 등을 일삼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 강화가 이를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일부 매체의 경우 네이버 등 포털과 제휴를 맺은 뒤 기업 등을 겨냥한 비판성 기사를 가지고 ‘광고 장사’를 하는 문제도 기업 측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양대 포털사는 이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언론계가 주도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이번 일부개정령(안)에는 선정적인 광고에 노출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앞으로 등록될 인터넷신문사뿐만 아니라 기존 인터넷신문사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포 후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부터 모든 인터넷신문사는 상시 5인 이상의 인력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 같은 매체들은 문체부가 기준으로 삼은 등록 요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언론사들로, 결국 사이비언론 공방은 인터넷 신문 등록요건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어뷰징, 사이비·유사 언론 논란과 직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번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로 인해 사이비언론사들이 줄어드는 것보다 기준에 맞추기 위한 인터넷 신문사들의 탈·불법 행위와 유사언론 행태를 더 부추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체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5인 미만이었던 인터넷신문사가 관련 요건을 갖추고 5인 이상으로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각 지자체 포함)에서 인터넷신문사 등록을 직권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 13305호)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공개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개하지 않게 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매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단순히 선정적 광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는 모든 사항은 여기에 해당된다. 

문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쯤 개정된 제도를 공포할 계획이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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