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 실시

[세종인뉴스 서범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15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충식,김현옥,김효숙,유인호,김동빈 의원 등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각 의원들이 주장한 5분자유발언 내용이다.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산하기관 혁신을 통한 경영 효율화와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주제인 ‘산하기관 혁신’과 관련해 세종시 산하기관 직원들의 이직과 퇴사가 잦다는 점과 운영진의 비전문성과 일부 도덕성 문제, 낮은 경영평가등급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 7월 정부가 지방공공기관의 운영 효율화와 재무 건전성 제고 등 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만큼 우리 시도 산하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로 ‘위원회 정비’와 관한 제언이 이어졌다. 지난 6월 시장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기능이 중복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여건 변화에 따라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 등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전제로 위원회 기능의 중복, 관련 예산 증가, 의사결정 지연 등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위원회 정비 방안으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통합 운영하고 위원 수를 최소화하며, 법령에 따라 설치되었지만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비상설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법령 개선 건의를 제안했다.

▲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구강 건강권 보장을 위한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 관리가 쉽지 않고 치과 방문이나 치료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전문 인력과 전신마취 시설이 없는 치과에서는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환자 수는 최근 7년간 3배 가까이 급증해 전신마취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기준 환자 대기시간이 평균 4개월이고 심지어 1년이나 걸리는 곳도 있다”면서 “정부가 2011년부터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광역지자체 중 세종시를 포함해 총 4곳에만 권역별 센터가 없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세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총 12,630명에 달하며 이 중 37.5%에 해당하는 4,156명이 중증장애인인 상황에서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과 접근성, 수요 규모 등을 이유로 여건이 충족되면 검토하겠다’는 세종시의 입장에 대해 “2040년 인구 80만을 목표로 하는 만큼 정책 추진 시 당장의 인구수만을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더 이상 시민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은 시장님의 시정 비전인 ‘품격있는 세종 실현’의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가 조속히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유치에 나서 장애인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과 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세종시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미래전략본부 역할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정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총 41개에 달하는 미래전략본부의 주요 사업 중 신규사업은 4개에 불과하다”며 “기존 부서 이관사업이 90% 이상인 상황에서 우리 시의 미래를 이끌 전략과 계획수립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언급했다. 각 실국별 주요 업무가 미래전략본부로 이관되면서 직무 연관성과 조직 균형감 상실, 직원 사기 저하는 물론, 상당수 사업이 타 부서와 협업해야 하는 구조여서 자칫 조직 내 옥상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획조정실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역할 중복의 우려마저 있다는 목소리도 냈다.

김 의원은 “미래전략본부 각 과별 업무분장을 살펴보아도 현재 상황으로는 세종시의 미래를 이끌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 역부족”이라며 미래전략본부 업무의 한계점을 공론화했다.

또한 미래전략본부의 방향성이 선명하지 못해 이대로는 향후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세종시가 미래전략의 확실한 개념을 조속히 정립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세부 시행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단층제라는 세종시의 특수한 행정체계에서 조직 신설에 급급하기보다 현 조직을 면밀히 점검하고 근무 여건 개선 및 조직문화 재정립이 더욱 절실한 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세종시는 신설된 기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족 기능 확충과 행정수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도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동력 확보와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에서는 지난해 기준 총 등록 차량의 1.1%를 무공해차로 보급해 전국 평균 보급률 상회와 보급 목표 초과 달성이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수년째 전국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세종시의 전기차 보조금은 200만원(승용 기준)으로 2016년부터 매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최대 6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유 의원은 “세종시는 정부에서 무공해차 보급 사업을 시작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이나 자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비를 불용해 반납해왔고, 그 금액만 해도 46억 7,300만원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매년 초과 접수와 조기 마감이 반복되는 전기차 보조금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대응책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 예측 ▲전기차 정책 수립 시 전문가 자문을 통한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무공해차 보급과 충전시설 확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정처분 등 관련 업무 담당 인력이 1명뿐인 상황을 언급하며 인력 충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전기차 1대 보급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2톤에 달하는 감축 효과가 나타난 만큼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탄소중립 실현에 필수적인 전기차 보급 확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행부가 무공해차 보급 정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동빈 의원(부강‧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내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 지정된 이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돼왔다. 특히 금남면 전체 면적의 54.5%에 해당하는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데다 금남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시행 중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언급했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주민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김 의원은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신촌리 일대 공동묘지를 정비한 세종시의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 “비학산 누리길과 연결된 산책길 및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호평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민 복지증진 사업과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사업, 환경문화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다양한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주민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지역 주민을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선정부터 집행 이후까지 주민지원사업을 평가‧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이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있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만의 고통이 아니라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간 갈등을 일으키는 우리 시 전체의 문제”라며 “주민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모두가 함께 쉬며 즐기는 명소이자 여가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서범석 기자  sbs7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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