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최민호 시장, 취임 1주년 서면 인터뷰 

앞으로 경제자족기능 확충, 정주여건 개선, 문화체육 기반 확충 등 실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세종시청 출입기자단과 서면 인터뷰를 갖고 취임1주년에 따른 소회를 밝혔다.

다음은 서면 인터뷰 내용이다.

질의 1. 지난 1년간 시정을 이끈 소감은 어떠신가?

최민호 시장 ▶ 지난 1년간 세종의 미래를 위해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평일·주말, 밤낮 할 것 없이 일하다 보니 매우 긴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 497억(설계비 147억+토지매입비 350억)과 대통령집무실 건립비(3억)가 정부예산에 반영되는 등 행정수도 완성 분야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또 당대표,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중앙부처 장관 등을 만나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을 촉구하고 협의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내왔으며 동시에 행정기능만으로는 도시 성장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보고 자족경제 기반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이제 시정4기 2년차는 자족경제 기능을 꾸준히 확충하는 동시에 준비된 미래전략을 본격적으로 집행하는 시기로 지난 1년간 세종의 미래를 위해 후보 시절 제안한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구상한 핵심 정책·사업을 실천해 나가겠다.

질의 2. 취임 후 첫 1년이지만 성과도 많았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가 눈에 띄는데. 간략히 소개해주신다면

최민호 시장 ▶ 지난 1년간 시민의 응원과 관심 덕분에 문화·체육, 지역경제, 교통, 보건·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음

무엇보다 미래전략수도로 도약을 위해서는 그동안 다소 부족했던 자족경제 기반을 닦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고, KT&G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 27개사와 1조 4천억 규모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켰고, 이를 통해 3,70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했다.

올해 국비 중 우리 시 관련 예산으로 정부안 대비 488억원(3.6%) 증액된 1조 3,874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보통교부세 역시 7년 만에 최대 규모인 1,257억 원을 확보하여 미래전략수도 세종 건설을 위한 정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

질의 2-1. 다른 분야에서의 성과도 적지 않다. 특히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오신 노력을 설명해주신다면

최민호 시장 ▶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성과로는 후보 시절 공약한 부동산 3중규제가 6년 만인 지난해 9월 전면 해제되었음

상가 공실해소를 위해 허용용도 완화를 추진, 지구단위계획 변경(’22.10월), BRT역세권과 금강 수변상가 입주가능 업종이 확대됐음( (BRT역세권) 소매점, 체육시설 추가, (금강 수변상가) 이·미용원, 업무시설 추가하고, 시정의 핵심 공약 사항이자 시민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 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이외에도 비수도권 최초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 신설이 확정되었고(’22.10.26), 택시 증차,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24시간 소아응급 진료체계를 구축(‘23.4월)하고, 장애인 구강전문치료기관 설치를 확정(‘23.4월)하였고 어르신을 위한 방문진료 서비스를 비롯해 디지털 건강관리·디지털 역량강화 서비스를 도입, 운영하고 있음

질의 3. 지난 1년 시정 추진을 통해 아쉬운 점도 있을텐데

최민호 시장 ▶ 먼저, 가장 아쉬운 대목은 국회 규칙 제정 절차가 여야 간 대립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는 점임

이미 여야 합치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수월하게 규칙이 제정될 것이라 생각했으나 현재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미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었고, 정부예산에도 반영된 만큼 이른 시일 내 처리되도록 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한 5월 중 설립하기로 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이 늦어진다는 점도 아쉽게 생각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회 준비와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조직위원회 사무처 소재지*를 세종시 어진동으로 확정하였음(* 조직위원회 사무처 소재지 : 세종시 어진동(KT&G세종타워A건물)

충청권 4개 시도가 상생과 협력의 힘으로 유치에 성공한 만큼, 문체부·대한체육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역량을 집결하겠음

질의 4. 취임 2년차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최민호 시장 ▶ 취임 2년차에는 투자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 ’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에 매진할 계획임

▷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세종시 전체를 도시정원화 + 공중·지상·물빛 3대요소를 특화하여 대한민국 1호 정원도시로 세계에 선보일 것임

▷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대평동 종합체육시설(폐막식, 육상경기 등)을 조속히 건립하고, 5생활권 메인 선수촌 조성 등에 힘쓸 계획임

▷ 우리시는 대통령집무실,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규모 국제행사 등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수요 급증할 것 자명한 상황으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건설과 KTX세종역 신설을 통해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하고, 광역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25년) 등 대중교통 혁신을 위하여, 버스노선 신설·개편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

질의 5.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성공시키겠다는 각오가 남다르다. 국제 규모의 정원도시 박람회를 추진하시고자 하시는 배경이 무언가?

최민호 시장 ▶ 우리시는 52%의 높은 녹지율과 세계적 수준의 3대 특화정원*을 보유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정원도시로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함(*(공중정원)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세계 최대 규모 / ‘16.5월 기네스북 등재), (지상정원) 세종호수공원 · 중앙공원 · 국립세종수목원, (물빛정원) 금강

▷정원 관련 묘목, 화훼 산업 기반도 풍부해 도시 속에 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원 속에 도시를 만드는 일이 가능할 정도이며 이에, 메가 이벤트를 통해 정원관광 기반이 풍부한 세종시를 세계에 알리고, 국내 최초의 유일한 정원도시를 만들고자 함

▷박람회 개최 시 세종시 정원산업 발전은 물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환경복원 등 다방면의 성과가 전망되며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도시 전체가 정원인 세종이 관광명소로 거듭남으로써 중부권 최대 정원 관광도시를 구축할 계획으로 박람회를 계기로, 화훼 등 정원산업 진흥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호텔 건립과 컨벤션 산업 등 관련된 산업 부양도 기대된다.

질의 5-1. 2025년에 국제 규모의 박람회를 개최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현재 준비상황은 어떤가?

최민호 시장 ▶ 올해 7월까지 박람회 기본구상안을 마련, 하반기까지 기본·실행계획 동시 수립을 통해 국제행사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으로 박람회 전담 조직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조직위 체계로 전환을 준비하여 ’24년 초에 조직위를 출범․운영하고자 함(*(6.12. 추진단 1차 확대) 4개 담당 17명(2담당 8명 증)

특히 해외국가 유치, 국제 홍보, 정부 설득 자료 등 국제적 위상 확보를 위해 C.I.B 평가를 활용하여 국제적 인증을 추진 중으로 국제적 인증과 협력을 바탕으로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내 1호 정원도시 조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음

질의 6.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한 기대도 크다. 세종에서는 이번 대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최민호 시장 ▶ 이번 대회 유치로 세종은 또 다른 기회와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우리시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길 소중한 기회이며, 이번 대회로 얻는 경제적 효과는 2조 7,289억 원이며, 취업유발 효과 또한 1만 499명, 고용 효과 7,2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0년 발표)

우리시에서 육상‧탁구‧수구 및 폐회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대평동 일원에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할 예정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에 대비해 종합체육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올 하반기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는 설계 발주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청과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공동 개최로 충청인들이 자긍심과 유대감을 고취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음

질의 6-1. 2027 하계세계U대회 조직위 설립이 진통을 겪고 있는데, 전망은?

최민호 시장 ▶ 현재 조직위 설립과 관련된 세부적인 협의 중 이견이 발생하여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에 충청권 4개 시·도 및 정부, 대한체육회는 ‘2027 대회의 성공 개최’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건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또한 충청권 4개 시·도-정부 부처-대한체육회가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조속한 시일 내 조직위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모든 주체가 충청인의 염원을 모아 유치에 성공한 충청권 최초의 국제 스포츠 행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임

이에 우리시는 조직위 설립 후 마스터플랜과 추진과제 로드맵 수립 등 대회 성공개최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여 늦어진 일정을 만회하고, 정상적으로 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의 7. 올봄 시내버스 무료화를 핵심으로 하는 대중교통 혁신 방안을 발표하셨다. 전국 각 지자체가 요금 지원을 철회하는 가운데 모든 시민에 대한 무료화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어디에 있나?

최민호 시장 ▶ 우리시 특성상 인근 지자체(대전·청주·공주 등) 출퇴근 수요가 많아 전체통행 중 광역통행 비중이 높고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이 높음(※(수송분담률) 승용차 46.9%, 도보·자전거 39.3%, 버스 7.9%, 택시 2.5%, 철도 1.8%)

이에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되어 도로 용량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향후 세종 국회의사당건립 및 5·6생활권 개발 등 장래 여건 변화 및 지속적 인구 증가로 도심지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우리시는 교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승용차 중심의 교통 체계를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우리시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수송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버스요금 무료화 추진하고자 함

질의 7-1. 내년부터 시내버스 무료화를 시범 도입하시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최민호 시장 ▶ ‘25년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에 앞서 ’24년 9월부터 출퇴근 시간대 무료화를 시범적으로 우선 도입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무료화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효과 및 비용 등을 검증·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와 함께 버스노선 신설 및 운영개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다양한 대중교통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올해 하반기에 버스노선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버스 증차(42대, 310→352대)를 통해 운행 횟수를 늘려 배차시간을 단축하고자 함

동시에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과속방지턱, 도로안전시설을 재정비해 시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추진해 나가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30년까지 대중교통 분담률(도보, 자전거, 버스, 철도, 택시)을 70%로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

질의 8. KTX 세종역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최민호 시장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에 KTX역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설치 의지 역시 확고하며 지금 당장은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언젠가는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임

또, 세종역 설치와 조치원 정차 등 세종시 KTX 추진을 위해 시 자체 타당성 용역*(1.8억)을 진행 중이며 10월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협의할 것임(* 조치원 정차 타당성, KTX세종역 안전성 확보 방안 등 검토하고 있음, 과거용역 추진 결과 17.4. 철도공단 : BC 0.59 / 사업비 1,321억 20.7. 자체조사 : BC 0.86 / 사업비 1,425억)

객관적 데이터와 서명운동으로 모인 시민 염원을 10월경 정부에 전달하여 정부가 실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음(*서명운동 중간집계(6.12) : 총 49,401명 (온라인 12,429 / 오프라인 36,972)

질의 9. 국회규칙 제정이 늦어지면서 국회 세종의사당도 지지부진하다. 또 총선용 카드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가?

최민호 시장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서는 시민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시의회 등 지역 전체의 초당적인 역량 결집이 필요하며 시장인 제가 직접 나서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지역구 의원 등을 만나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협력을 요청하고 있음(※김기현 당대표·윤재옥 원내대표·이양수 원내부대표 면담(23.4.26)/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상래 행복청장(23.5.15), 한화진 환경부장관(23.6.12) 등)

지난 19일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국회 운영위장)를 만나 여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고 ,이어 홍성국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위원)과도 힘을 모아 다시 한번 1인 시위를 통하여 시민의 염원과 의지를 표명하였음(※ ‘23. 3. 27. 국회 본원 앞에서 1인 시위 및 국회운영위 소위 위원 접견)

질의 9-1.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지연되고 있어 시민 우려가 크다. 국회규칙 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통과에 대비한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텐데

최민호 시장 ▶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이는 설계-시공 분리방식에 비해 2년가량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 주체인 국회사무처에 적극 건의하고 있음(※설계시공 분리방식 추진시 7년 6개월 ↔ 일괄방식(턴키) 추진시 5년 7개월)

질의 10. 최근 당선 1년 기자회견에서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헌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최민호 시장 ▶ 개헌제안의 출발은 실질적인 대한민국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물러 있다는 점임

이러다 보니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성장하기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산적한 현안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세종시를 건설할 당시의 목표인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비해 세종시는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이 확정되는 등 수도적 지위로써 실체가 명확해지고 있음

이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굴레를 벗고,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헌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보는 것임

질의 10-1. 개헌 실현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최민호 시장 ▶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한 상황에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동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며, 아무래도 중앙 정치권은 개헌 논의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과 권력구조 개편에 무게중심이 쏠릴 수밖에 없음

따라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범시민 운동기구’를 구성, 포럼·토론회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음(※ 세종시 균형발전센터(센터장 고철용)를 중심으로 범시민 운동기구 구성)

우리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 개헌 T/F 구성, 개헌 관련 조문을 검토하고 새 헌법에 담을 조항을 발굴하고, 향후 시민 공청회, 토론회, 포럼 개최로 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개헌 논의를 이슈화하겠음

동시에 개헌은 물론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넓혀가겠음

11-1. 얼마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세종보 탄력운영을 제안하셨다. 제안의 배경은 어디에 있나?

최민호 시장 ▶ 세종보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수립된 금남보 설치계획을 토대로 건립비 1,287억 원을 들여 2011년 설치되었음

금남보 설치계획은 세종시에 안정적인 물 공급과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뿌리가 다름

현재 세종보는 지난 2018년 1월 이후 5년 이상 수문이 완전히 전도되어 가동할 수 없는 상태로 환경·생태적 측면에서도 장기간 미가동으로 인해 수면적 감소와 육역화(陸域化) 등으로 인해 수생태 건강성이 악화하고 있으며, 보 수위 및 수량 회복은 물론, 물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세종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같은 뜻에서 지난달 12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세종보 탄력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을 요청하게 된 것임

질의 11-2. 세종보 탄력운영 방안을 비롯한 향후 세종보 활용 방안은 어떤가?

최민호 시장 ▶ 한 도시의 산업 규모가 전력량에 비례해 성장하는 것과 같이 한 도시의 규모는 물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함

세종보를 존치하여 홍수기에는 개방, 갈수기에는 담수 등 탄력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물 공급과 친수공간 확보에 활용하겠음

금강은 그 자체로 생태적·관광적 경쟁력이 발휘될 수 있는 자원이나 그동안 제대로 된 관광·여가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했음

우리시는 ‘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 금강을 관광·여가·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으로 금강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화·관광·축제 등 산업 전반에서 경제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임

질의 12.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최민호 시장 ▶ 지난해 7월 1일 취임하면서 ‘경제 시장’에서 시작하여 ‘문화 시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시민들께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품격 있는 삶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의미로 첫 1년은 행정수도 이상의 미래전략수도를 실현할 계획을 다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제자족기능 확충, 정주여건 개선, 문화체육 기반 확충 등 실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시정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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