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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청문회 요구 성명서 발표

[성명서] 세종시는 박영국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라!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갑년,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이사 박영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청문회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3년 2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목적이 기초 단위 지자체까지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였고,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 제도가 없었던 세종특별자치시도 2023년 11월 인사청문 조례를 제정하였다. 

광역 단위는 물론 기초 단위까지 인사청문을 실시하라는 법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이번 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거부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하게 뽑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안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명백히 인사청문제 도입 취지에 대한 몰이해한 주장이다. 출자출연기관의 목적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 또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그런 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의 생각과 철학에 따라 지역 주민의 경제와 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통해 검증 절차를 거치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다. 

세종시는 최근 대한민국 문화도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2024년 예비사업을 시작으로 문화균형발전 또한 선도하는 균형발전의 대표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 시민의 귀와 눈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과 세종시에 쏠리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사청문회 조례가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지 않는다면 이후 어떤 문화 정책도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세종시는 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즉각 실시하라!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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