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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7466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등12인)

15.10.30

•제정․개정또는폐지되어국회에제출된훈령․예규․고시에대하여도법률합치여부를검토하여법률에합치되지아니한경우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도록명시함.

17467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등10인)

15.10.3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 발전지원계획을수립 하려면 미리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함.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중3분의1이상은 지역신문사 또는 지역신문과 관련된 단체에서 5년이상 재직 하였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17468

6․25전사자유해의발굴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등10인)

15.10.30

•일본식한자어인‘당해’를우리식한자어인‘해당’으로개정함.

17469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등10인)

15.10.30

•일본식한자어표현인‘당해’를알기쉬운표현으로변경함.

17470

건강가정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등10인)

15.10.30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우리식 한자어인‘해당’으로 변경함.

17471

궤도운송법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등10인)

15.10.30

•국토교통부장관이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건설승인을 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하며,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부령에 이관하고 현행법에서 삭제함.

1747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등10인)

15.10.30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함.

174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등10인)

15.10.30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인 ‘당해’를 우리식 한자어인‘해당’으로 개정함.

17474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등10인)

15.10.30

•2015년12월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된 사업지역에 한정하여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계속 적용하도록 함.

17475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의원등12인)

15.10.30

•한국조달정책연구원을 설립함.

17476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등10인)

15.10.30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인 ‘기타’ 를 보다 알기쉬운 우리식 표현인 ‘그밖의’로개정함.

17477

복권및복권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등11인)

15.10.30

•서민금융진흥기금이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수 있도록 복권기금 일부를 출연함.

17478

서민의금융복지지원에관한법률안(김기준의원등11인)

15.10.30

•서민의금융복지 관련 상담․정보제공,신용보증,휴면예금관리․운용등의업무를 수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설립하고,진흥원에 신용보증계정,휴면예금관리계정 및 서민금융진흥기금등을 설치함.

•개인 채무자의 채무 조정지원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설치함.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7479호),「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에 관한 폐지법률안」(의안번호제17480호)및「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7477호)의결전제

17479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등11인)

15.10.30

•「서민의금융복지지원에관한법률」제정으로 서민금융진흥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기금의설치 근거에 이를 추가함.

※「서민의금융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478호)의결전제

17480

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김기준의원등11인)

15.10.30

•「서민의금융복지지원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이법을폐지함.

※「서민의금융복지지원에관한법률안」(의안번호제17478호)의결전제

17481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등11인)

15.10.30

•농업진흥지역또는용도구역의변경․해제사유를법률로상향규정하고,해당지역의여건변화로농업진흥지역을해제하는경우그토지면적이3만제곱미터이하인경우로확대함.

17482

행정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등10인)

15.10.30

•법률의취지및위임범위를일탈하는행정입법등에대한국회통제의효율성을제고하고국민들의권리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법원의명령․규칙심사결과를국회에도송부하도록함.

17483

종자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10.30

•묘,육묘업,육묘업자에대한정의를추가하는등이법의규율대상을‘묘’까지확대하고,육묘업의등록제및유통묘의품질표시제등을규정함.

17484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등10인)

15.10.30

•2012년1월25일이전「건축법」에따른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또는협의없이건축등이된국방․군사시설중일정한기준을만족하는특정건축물을합법적으로사용승인받을수있는절차를부여함.

17485

노인일자리창출및지원에관한법률안(천정배의원등10인)

15.10.30

•노인에게적합한일자리를개발․보급하고노인의전문지식과경험을활용할수있는사회적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법을제정함.

-보건복지부장관등은노인일자리사업을직접실시하거나노인일자리전담기관등에위탁할수있도록함.

-보건복지부장관은노인이생산한제품을인증하고판매촉진을위한지원을할수있도록함.

-보건복지부장관은노인일자리개발및지원에관한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설립하도록함.

17486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등12인)

15.10.30

•중고자동차를수출하는경우관세청의수출이행내역조회시스템(유니패스)과국토교통부의자동차관리시스템을연계하여등록관청에서직접수출이행여부를확인하도록함.

17487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등11인)

15.10.30

•시․도지사는소방자동차의운행중교통사고발생시운전자의법률상분쟁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할수있는보험에가입하도록하고이에대한국가의예산지원이가능하도록함.

17488

상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10.30

•조합계약의종료사유및합명회사무한책임사원의퇴사원인중금치산을성년후견개시로변경하고,사외이사의결격사유중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으로변경함.

※「상업등기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7489호)의결전제

17489

상업등기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10.30

•「민법」개정으로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가시행됨에따라등기소에서편성․관리하는무능력자등기부를제한능력자등기부로,제한능력자등기사항중한정치산자를피한정후견인으로각각변경하는등관련규정을정비함.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7488호)의결전제

1749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등10인)

15.10.30

•현행대통령령에규정되어있는발전소주변지역이속한지방자치단체의해당주변지역외의지역에대한지원금사용근거를법률로상향하여규정함.

17491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등10인)

15.10.30

•경찰청 소속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공무원에서 도로교통공단의 직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무원 연금특례적용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연금지급시기등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공무원연금법」개정내용에 맞추어 개선․보완함.

17492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등10인)

15.10.30

•‘원목’에 대한 정의규정과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목재재품품질인증제도의 중복운영을 방지 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함.

17493

대형연구개발시설등의운영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민병주의원등10인)

15.10.30

•국가는 대형연구개발시설등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 하도록 하고,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관련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형연구개발시설등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중․장기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이에 따른 대형연구개발시설등관리 및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

•대형연구개발시설등의관리 및 활용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대형연구개발시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형연구개발 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도록 함.

17494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10인)

15.10.30

•법정형정비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액을 조정함.

17495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10인)

15.10.30

•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안 및 국회사무처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하여 징역형에 대한 벌금형을 조정함.

17496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10인)

15.10.30

•지출원인행위,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등에 있어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것을 지방의회의 의장도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함.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6540호)의결전제

17497

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10인)

15.10.30

•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안및국회사무처법제예규의기준인징역1년당1천만원의비율을기준으로하여징역형2년에대한벌금형을현행700만원에서2천만원으로조정함.

17498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10인)

15.10.30

•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안및국회사무처법제예규의기준인징역1년당1천만원의비율을기준으로하여징역형3년에대한벌금형을현행500만원에서3천만원으로조정함.

17499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10인)

15.10.30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등은국민안전처장관에게재난상황,수습상황등에대해서직접보고하도록하고재난관리주관기관다수가해당되는재난에대해서는국민안전처장관이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작성할수있도록함.

•재난의위기경보와예보․경보체계를구분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함.

175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의원등10인)

15.10.30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개인정보취급위탁을하는경우서면에의하도록하고,수탁자가관련규정을위반하지않게교육하도록함.

1750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등10인)

15.10.30

•대부업자의방송광고시간을평일에도주말과같이오전7시부터오후10시까지제한하여대부업자의과도한방송광고를방지하고자함.

17502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등10인)

15.10.30

•공동주택단지내에국공립어린이집을설치하는경우에는해당공동주택단지거주자의자녀가우선적으로이를이용할수있도록하고입주자모집공고에이를명시하도록함.

17503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등11인)

15.10.30

•발전용원자로등이있는지방자치단체의시․도지사소속으로주변환경및주민안전에관한사항을심의․의결하기위하여원자력환경안전지역위원회를두도록함.

17504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등10인)

15.10.30

•물리적방호또는방사능방재교육을받지아니한사람에게과태료를부과함.

17505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등10인)

15.10.30

•원자력안전위원회는방사능비상사태에따른방사선피해를예측하기위한정보시스템을중앙방사능측정소에구축․운영하도록함.

17506

KF-16전투기성능개량사업관련감사원에대한감사요구안(국방위원장)

15.10.30

•KF-16전투기성능개량사업추가비용발생및사업의착수지연등에대하여감사원에감사를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