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9일 시행

인터넷신문 강제 통폐합 신호탄 올라

▲ 정부는 19일부터 신문법개정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세종인뉴스 김부유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월 19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일부터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그동안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을 상시 고용하고, 상시 고용 증명서류(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이들은 2016년 11월 18일(금)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이번 신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하고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19일부터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한다

지난 5월 18일(월) 개정된 신문법에서 모든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책임자 지정·공개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청소년보호의무를 부과했던 것을 확대한 것임.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너무 쉬운 인터넷신문 등록제로 인해 매년 1,000개씩 늘어나던 인터넷신문 급증 문제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되면, 경쟁 심화로 나타났던 선정성 및 유사언론 문제 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또한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청소년보호업무가 의무화되어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한 환경에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체부의 발표는그동안 거대재벌 언론사가 국내 대다수의 뉴스를 공급하며 독자인 국민의 알권리 충족여건을 후퇴시키며 국내 언론시장을 자본력을 갖춘 특정매체들과 함께 소위 종이신문류인 지면지에 대한 규제는 별도로 두지 않는 일방통행식 시행령이라는 문제점 지적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또 다른 언론통폐합 말살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대다수의 지면지를 생산하는 중앙은 물론 지방지들은 신문 유료 구독자가 줄어들어 사업채산성이 약화되어 지방지 기자들에게 기자증을 발급하여 일정부분의 신문판매 할당량을 주고 급여를 준다고 하지만 신문을 살 구독자 없어 지방주재 기자들은 자신들이 신문 지대(신문값)를 주고 광고를 따내 그중 70~60%를 본사가 갖고 나머지를 받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지방지들의 현실임을 문체부 관련 부서에서 모를리가 없다.

유독 인터넷신문에만 5인 이상의 직원등을 두게 강요하는 시행령은 인터넷신문의 뉴스 파급력이 강력하고 빠름에 있어 지방지 기자나 그동안 고급 뉴스들을 독점해온 거대 자본력을 갖춘 기성 신문사들이 방대한 취재인력에도 불구하고 뉴스발굴에 뒤지는등에 따른 고육지책에서 나온 시행령이라는 의견도 많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자질없는 인터넷신문사의 넘쳐남도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비리와 치부행위등을 지적하는 인터넷매체의 증가로 부정부패가 들어나는 것에 전전긍긍 하던차에 정부의 이번 조치에 모두들 환영하는 분위기 일색이다.

반면에 신문등록 주소지에 언론사를 등록하고 기자하나 없이 다른지역에 거주하면서 기관에서 송고해주는 기사를 복사해서 올리며 광고비를 수주하거나 약점을 잡아 보도하는 사이비 언론사와 엉터리 기자도 상당수에 달하지만 그 부분은 인터넷신문만의 문제가 아닌 적지않은 지방지 신문사도 같은 유형의 사이비 언론사가 있어 정부는 근본적으로 각 시도에 등록한 전체 언론매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구축등을 하여 향후 언론관계등에 대한 실효성 있고 신뢰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인터넷매체의 증가로 부정부패등에 대한 선출직공직자의 비리행위등에 대한 노출기사 발굴이 증가했다

또한 정부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에서 언론사에 지급해 주는 언론홍보비 역시 자신들을 홍보해 주는 보도매체와 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언론사를 정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광고비등을 지급하는 잘못된 행정 역시 근절 대책을 세워야 언론이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보도와 비리와 부정부패를 일삼는 일부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언론사로 바로서게 될 것이다.

편집국장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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