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용금지 법원제소

[국회=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원외 정당인 민주당(대표 김민석)은 오는 5일 법원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명과 약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 지난달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당명을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5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에 제1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과 약칭 '더민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신청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당명 사용이 이미 신고돼 사용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41조 3항을 위배, 총선 준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28일 더민주가 새 당명을 발표한 직후부터 '유사당명 사용'이라며 크게 반발해 왔다. 정당법 41조는 정당의 유사명칭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중도통합민주당(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민주신당)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민주당이 승소한 전례가 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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