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1/4분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2억원 긴급 지원

보육대란에 따른 세종시 학부모들의 불안과 피해 최소화

▲ 누리과정 긴급지원 예산 배경을 설명하는 최교진 교육감(사진제공=시교육청)

[세종=세종인뉴스] 김부유기자=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13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2016년도 1/4분기(1~3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2억원을 예비비에서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계획을 설명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최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누리과정 지원 관련 법령의 적법성과 인건비 및 학교신설 증가에 따른 경직성 경비 등의 대폭 증가로 예산필수사업 600여 억원 미반영 등 교육재원 부족 문제로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보육대란에 따른 세종시 학부모들의 불안해소와 누리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우선 3개월분 42억원을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여야 할 예비비를 전부 긴급 투입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지원 대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 교육감은 정부지원을 강조했다.

또한 2016년도 본예산편성 시 읍․면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 스마트스쿨구축비,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등 600여 억원의 예산필수사업이 재원부족으로 미반영된 점을 고려할 때 누리과정 어린이집분 추가 예산 편성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예산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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