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거짓말 알려져…금남주민 단체 행동 예고

▲ 세종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가 집행부 교육청의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있다.

[세종=세종인뉴스] 박승철 기자 = 세종시의회(의장 임상전) 교육상임위원회(위원장 박영송)는 23일 오후 2시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35회 임시회의 교육상임위회의 진행 과정에서 금호중학교 이전·재배치 및 폐교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행정 수순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날 방청객으로 참석한 금남주민들이 격분했다.

이날 교육위원 총 7명중 4명(박영송 위원장, 김선무·이충열·윤형권 위원)이 출석해 세종교육청 교육행정국의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현재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금남면 금호중학교 이전·재배치 및 폐교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답변에 나선 집행부 강환승 교육행정국장은 "교육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내달 말까지 대평중학교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교부금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시의원들을 설득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참석한 대부분의 교육위원들은 금호중학교의 이전·재배치를 놓고 교육청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교육행정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금호중 이전(폐교)에 대해 금남면민들과 시간을 갖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강환승 교육행정국장은 "지난해 2월부터 금호중 이전·재배치에 대해 업무를 시작해 9월 22일 금호중 총 동문회 이사회 당시 이전(폐교)요구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출받았다"고 설명하면서 "같은해 12월 금남·감성초 등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 이전(폐교)를 희망하는 비율이 67.3%로 높게 조사돼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이와 더불어 내달 말까지 대평중학교를 설립할 교부금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예고가 된 상황에서 25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수정과 보완을 통해 확정고시 할 방침을 밝혀 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행정예고는 결국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결론으로

▲ 김선무 교육위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금호중 이전재배치가 이미 확정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선무 의원은 답변을 하는 집행부 강 국장에게 “마치 금호중학교가 이전·재배치 및 폐교가 되지 않으면 신도시에 대평중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것 처럼 답변을 하는데 확실하게 대답을 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금호중학교 이전·재배치와 대평중학교 설립과 관계가 있느냐, 대평중학교는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초기부터 건설키로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면서 금호중이 폐교돼야 대평중학교가 건설될 수 있는 것 처럼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그냥 대평중학교는 신도시 개발계획에 맞춰 설립하고 시간을 갖고 금남면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도 된다”고 못을 박았다.

▲ 금호중 이전(폐교)이 결정된 공문.

김 의원은 또 “지금 교육청의 답변을 보니 이미 금호중학교의 이전·재배치 및 폐교는 확정이 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그 동안 대평중학교 신설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며 자료를 요청하게 됐고 자료를 제공 받은 의원들과 방청객들은 이미 세종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금호중학교의 이전 재배치가 결정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즉,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24일 교육부로부터 대평중학교 건설은 인근학교 이전 재배치(신설대체이전)를 조건부로 교육부장관의 직인이 찍혀 있는 ‘2015년도 수시 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알림’ 공문을 접수한 상태임을 말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것처렴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번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해 금남면민들을 무시하는 교육행정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박승철 기자  baks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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