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중 학교이전(폐교)을 반대하는 이유

학교는 지역의 역사성·상징성·지역발전의 원동력이다

금호중이전(폐교)반대 비대위
홍보국장 박종설

[세종=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 지난 2월 9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금남면 금호중학교 이전 재배치(안)을 홈페이지(http://www.sje.go.kr)를 통해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당초 행정예고를 통해 밝힌 금호중학교 이전에 대한 이유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와 예정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추세 및 소담중 등 인근학교의 개교에 따라 금호중이 연차적으로 소규모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학교의 오랜 전통과 명맥을 유지하고 소규모화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3생활권에 신설되는 ΄가칭΄ 대평중 부지로 이전을 시행하여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교육청측의 금호중학교 이전(폐교)에 계획에 대해 '금호중학교 이전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박종설 홍보국장은 본지에 기고를 통해 시교육청의 금호중학교 이전(폐교)을 반대하는 이유를 밝혀왔다.

다음은 박종설 홍보국장의 기고문 전문이다.

▲ 박종설 홍보국장

세종시 교육청의 금호중 이전 재배치에 대하여 금남면민의 분노가 들끓고 이전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대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청의 말대로라면 '왜 좋은 시설, 가까운 학교, 좋은 교육 여건으로 금호중 이름까지 그대로 옮겨 금호중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세종시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동의하지 못하고 애써 현 위치에서 금호중학교를 지키려하는 것일까. 모교에 대한 향수만을 그리워해서가 아니다.

세종시 교육감의 말처럼 줄어드는 학생 수 때문에 서둘러 금호중의 존폐위기를 서둘러 결정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종시 도심아파트와 길하나 사이의 금호중학교를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 모여드는 학교로  육성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는지 말이다.

예순 다섯 살의 1만 3천여 동문들은 국내외 근로현장에서 모교의 전통과 명예를 빛내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동문들이 시간을 쪼개어 방과 후 무상 재능기부 학습을 통한 금호중만의 특성화를 위해 이를테면. 영어, 수학, 인문, 법률, 세무, 농업, 카메라, 컴퓨터, 스포츠, 음악 등 금호 동문들이 갖고 있는 각종 재능기부를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노력으로 학생들이 모여드는 학교를 생각할 만큼 모교사랑이 두텁다.

우수한 선생님들이 모여 인성·적성·특성이 접목된 도시근교의 농촌형 혁신학교로 만들어 공주의 한일고처럼  경쟁적으로  금호중에 입학하는 명문중학교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안중에도 없고 길하나 사이의 도심과 주변지역의 갈등을 부추기는 세종시 교육청이다. 

    
필자는 세종시 교육청의 2016년 2월 5일자 행정 예고한 금남면에 하나뿐인 금호중학교 이전 재 배치(안)을 금호중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100년 대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세종시 교육감이 주변지역의 중학교를 도심으로 이전하여 과밀을 부추기고 세종시 도심과 주변 지역의 양극화를 부추겨 금남면의 발전을 저해하는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다.

학교는 비단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의 주체뿐만 아니라  우리면의 역사성과 상징성 이외에도 지역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세종시 교육청의 금호중의 이전 재배치(안)은 이전 재배치 절차와 이전취지의 실체상의 중대한 결함이 있으므로 이전 재배치 계획(안)은 보다 신중히 접근하여야 하며 행정예고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세종시 교육청의 2015. 2. 5일자 금남면에 위치한 금호중학교를 세종시 대평동 3-1구역 생활권에 신설되는 대평중 부지에 2018년 3월까지 이전 재배치(안) 행정예고를 단행하였고 2015. 2. 25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공고했다.

학령아동 감소와  예정지역으로의 인구이동 추세 및 소담중 등  인근학교의 개교에 따라 금호중은 연차적으로 소규모화 할 전망을 이유로든 점과 소규모화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방지하고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3-1생활권에 신설되는 대평중 부지로 금호중을 이전 재배치(안) 하겠다는 취지이다.

한마디로 탁상 교육행정이자 2030년 세종시 50만인구의 앞날을 못 보는 세종시 교육청의 현주소다.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세종시와 함께 금남면의 발전과 번영을 저해하고  학생들을 도심의 과밀로 내몰며 경쟁을 부추기는 금호중의 이전(폐교)과 관련하여 금호 총동문들의 갈등과 분열이 봉합되고 금남면민의 들끓는 분노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종시 교육청의 교육행정과 정책의 허와 실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교육청의 학령아동 감소의 이유에 대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혼인 적령대의 결혼 지연과 저출산 문제, 농촌지역의 상대적 인구 감소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현상에 비추어 예측한 것으로 실제 연기군 시절 9만여 인구에서 세종시가 도시화 되면서 2015년 末 현재 22만으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변지역인 금남면의 인구는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세종시 시책의 하나로 귀농, 귀촌을 장려하고 있는 작금의 우리시로서는 세종시 근교의 주변 농촌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추측이자 판단에 불과하다.

둘째, 예정지역 인구의 도시 이동의 추세 주장에 대하여 금남면 정주 인구가 세종시 도심지역으로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 행복도시 건설청과 토지주택공사, 우리시에서 분석한 세종시 인구유입의 증가 추이와 동향을 통해 살펴보면 2012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41,773명의 인구가 세종시에 유입되고  유입인구 중 44,912명이 대전에 세종으로 31.7%가 이전했으며, 공주, 조치원, 청주, 서울 기타 등지의 외각에서 세종시의 도시발전에 따라 유입된 인구로 금남면 인구가 세종시 도심으로 마치 유출된 것처럼 반영한 것은 잘못이다.

세째, 소담중 등 인근학교의 개교에 따라 금호중은 연차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토지주택공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아파트 분양계획 및 정보에 의하면 금호중 부근의 소담동 3-3생활권의 입주 세대수는 2017년 말까지 5,836세대 29,978명의 정주 인구가 유입되고 입주세대별 신입, 전입 학생 수를 감안하면 소담동 구역의 학교배치와 학급수를 감안하더라도  과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2017년 말까지와 그 이후까지 금호중 학생이 연차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과밀학교 학군 조정을 통한 학생들의 분산과 금호중의 수용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 일률적인 잘못된 판단이자 예측에 불과하며 이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고시 제 2015-161호를 통하여 2015. 10. 28일자 일반(공동)학구제로 고시 확정하고 3 생활권의 세종시 중학교 학교 군과 학교를 변경·고시를 통하여 현 위치에 금호중학교를 존치하는 문서를 시행한 바 있다.

네째, 소규모화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주장에 대하여 선진국의 사례에서나 최근 우리나라 학교의  도시와 농촌의 교직원당 학생 수 대비 학습 효과를 살펴보면 학급당 학생 수는 기본 25명으로 계획 운영 중이며 학교의 규모화 대형화 과밀화 보다는 소규모화를 통한 교육의 집중화와 전문화 및 교육 몰입이 학습 성취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교육청이 알면서도 획일적으로 소규모화가 교육과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잘못된 주장이다.

다섯째,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3-1생활권에 신설되는 대평중 부지로 이전 재배치(안) 주장에 대하여  세종시 교육청은 이미 세종시 도시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행자로하고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을 기초로 하여 3-1생활권에 기본 학급 24학급의 대평중학교 신설 계획이 반영되어 3생활권 대평동 지역에 5,140세대 아파트 입주자를 토지 주택공사에서 모집했다.

최근 세종시 도심의 1생활권과 2 생활권의 인구 급증과 학생 수요증가에 따라 학생수가 넘쳐나고 이에 대평동의 과밀을 우려하여 교육부에 2015년도 수시 2차 중앙투자 심사위원회에 2015년 8월 대평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계획을 교육부에 변경 인가 신청하면서 교육부로 2015. 9. 24일  심사결과 34학급의 대평중학교 신설조건으로 인근학교 이전 재배치(신설 대체이전)의 조건부 승인통보를 받고 교육청의 이와 같은 계획을 숨기고 있다가 금남면 학교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동창회, 금남면 주민에게 사전 설명이나 공청회 없이 학교 설립의 원인을 도시개발에 따른 3-1생활권 대평동에 4,407세대 549명의 학생 수요보다 과밀을 우려하여 금호중학교의 이전 재배치 신설 대체 이전의 교육부 승인조건을 충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시점에도 2015년 9월 30일 금호중학교의 주체인 학부모회, 운영위원회가 금호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관한 반대의견을 접수하자 2015년 10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고시 제 2015-161호로 학구를 변경 고시하면서 금호중 존속을 통보했고 교육부로부터 금호중 이전 재배치 중앙 투자 심사의 결과를 2015년 9월24일 받고도 이를 은폐하고 있다가 일부 금호동창회 이사회와 금남초, 감성초 4·5·6학년 학생들의 찬성율 여론조사를 빌미로  2016. 2. 5일자 세종시 교육청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이전 재배치 행정 예고를 실시한 것은 학교의 주체인 학교 이해관계자인 학생,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총동창회, 금남면 주민에게 사전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공청회 없이 교육부의 조건부 대평중 설립 승인 조건을 충족시켜 대평중을 설립하고 교육부로부터 막대한 교부금을 지원받는 것과 동시에 금호중학교 부지와 교사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세종시 교육청의 숨은 의도이자 주민의 기망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금호중학교는 자연 친화적인 푸른 숲의 넓은 국제규모 수준의 운동장과 1만여 평의 교육 환경을 자랑하는 천혜의 학습환경을 갖춘 65년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국내 굴지의 명문중학교이다. 교육 여건 개선을 구실로 천혜의 학습 환경을 마다하고  도심 속 콘크리트 아파트빌딩 숲으로의 금호중 이전은 소음·진동·비산먼지·자동차 경적 등의 공해와 과밀학급, 좁은 운동장, 도시학부모에 비해 농촌 학부모 자녀의 상대적 열등감과 과열경쟁 학습을 부추기는 것이야 말로 학습 환경이 결코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실체적 결론에 도달했다.

이제 세종시 교육청은 금남면 주민과 금호중학교 총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행정예고를 통해 폐교수순의 금호중학교 이전계획을 발표하는 바 이는 교육부의 2015년도 수시 2차 중앙투자신사 결과 알림(2015. 9. 24일자)을 정당화하여 금호중 이전 재배치를 통한 금호중의 희생으로 대평중학교의 학교 설립에 따른 세종시 교육청 예산 80억 원의 보조금을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으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다(2015년 2월 23일 세종시의회 임시회의 교육 분과 위원회 김선무 의원의 질의와 요구 자료로 확인됨) 이에 금호중 이전(폐교)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금남면발전과 금호중학교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금호중학교의 이전 재배치(안)은 아래 사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1. 금호중학교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폐교수순의 이전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금호중학교 육성발전 방안을 현 위치에서 강구하고 모색하여 한다.
2. 70억원 상당의 교육예산으로 새롭게 단장한 금호중학교를 학생 수 감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이유로 이전(폐교)하여 국가 교육예산을 낭비하려는 이전 재배치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3. 친환경의 푸른 숲, 넓은 운동장의 천혜의 학습 환경을 마다하고 콘크리트아파트 빌딩숲의 소음, 진동, 비산먼지, 자동차경적, 과밀학급, 비좁은 운동장과 도시학부모 자녀에 비해 농촌 학부모자녀의 상대적 열등감을 부추기는 열악한 학습 환경은 결코 교육여건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실체적 진실이다.
4. 당초 폐교 계획에서 폐교반대에 부딪치자 학생 수 감소, 학교 운영의 어려움 교육여건의 개선을 이유로 금호중 명칭을 유지한 채 이전하려는 계획은 최근 성남중의 어진중 교명변경 사태를 보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장 받을 수 없는 폐교수순으로 세종시의회의 결의와 대평동 4,407세대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이므로 금남면 지역 주민과 금남지역 학교 이해관계자는 세종시교육청의  금호중의 이전 재배치 행정예고(안)은 신뢰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금호중학교의 태동은 후학양성을 위한 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라는 금남면 주민과 금호인의 숭고한 뜻으로 설립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왔다. 금호중학교 육성 발전은 비단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 주변지역 금남면의 공동번영과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호중 육성발전의 여망을 무시하고 세종시 교육청이 금호중을 다른 의도로 활용하고자 이전(폐교)한다면 금남면민과 금호인은 세종시 도심과 주변지역 양극화를 부추기는 세종시 교육청 교육감에 맞서 금호중을 현 위치에서 지키고 가꾸어 나아갈 것이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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