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아닌 더민주 시의원들 검찰소환 임박

윤형권·박영송·서금택·안찬영·이태환·김원식·정준이 의원 소환임박

▲ 세종시의회 후반기(7.1일부터 시작)원구성과 관련해 차기 의장석에 앉을 의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사진=세종인뉴스)

[세종=세종인뉴스] 세종인뉴스 한성수 기자= 20대 총선의 결과는 세종시 정가에 많은 화제를 낳았다.

이해찬 당선자는 자신이 공언했던 것처럼 즉각적인 복당은 이뤄지지 않았고, 자신을 지지하며 공개적으로 소속 정당에 해당 행위를 한 시의원들에 대한 당원자격정지 2년(당원자격정지 시 모든 당직 박탈)은 이미 총선 후 열린 중앙당 첫 당무회의에서 징계가 확정되었다.

또한 나머지 시의원들과 전 시당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때 이른감이 있지만 세종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전반기 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9명, 새누리당 5명, 무소속 1명으로 더민주당이 압도적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 행정복지위원장 1석을 제외한 의장(임상전), 부의장(윤형권), 의회운영위원장(운영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고준일), 교육위원장(박영송), 예결산위원장(특별위원회) 등을 모두 독식했다.

그 결과 세종시장과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요 상임위를 완전히 장악한 더민주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의 실질적인 “갑”의 권력을 행사하여 예산·행정 모두 완벽하게 자신들의 뜻대로 했다.

이러한 더민주당에 균열이 온 것은 지난해 5월부터 이춘희 시장의 오만, 독선적인 행정 및 의회 의장을 무시하는 일들이 발생하자 결국은 지난 12월 임상전 의장이 더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시작됐다.

임 의장의 탈당 당시 더민주당의 강경파 초선의원 윤형권 부의장과 박영송 교육위원장이 주도하는 더민주 초선의원 그룹은 당을 탈당한 임상전 의장을 맹비난했다. 심지어 윤형권·안찬영 의원은 의장 자택을 방문해 의장직무 포기와 의장의 의사진행 사회권을 윤형권 부의장 자신에게 넘기라는 각서 서명을 강요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해 수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 세종시의회 정례회 장면, 의원석에 앉아있는 의원들(사진=세종인뉴스)

그 이후 지난 3월 총선에서 이해찬 의원이 공천 배제되자 이번에는 임상전 의장의 탈당 시에 보인 행동과는 달리 당시 시당위원장인 이해찬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다.

윤형권·박영송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정무적 판단이라는 미명 아래 “탈당하지 않고 무소속 후보 선거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와 더민주당 당헌을 위배하면서 안찬영·이태환·서금택·김원식·정준이(비례대표) 의원 등이 모두 해당 행위를 하는 가운데 고준일 의원만이 당명에 따라 당의 후보를 지지하며 총선을 치렀다. 결국 총선 후 승자가 된 무소속의 이해찬 의원을 돕는 해당 행위를 한 나머지 7명의 더민주당 의원들은 더민주당 아닌 더민주당 의원이 된 것이다.

총선 당시 더민주당에 대한 해당행위를 적극적으로 했던 시의원들 중 윤형권·서금택(초선)·박영송(지역구 초선)의원이 의장직을, 안찬영 의원(초선)이 산업건설위원장을, 이태환 의원(초선)이 교육위원장직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지지율로 당선이 된 비례대표 정준이 의원마저 상임위원장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의회 주변에 알려져 있다.

현재 의회 구도는 새누리당 6명, 무소속 1명, 더민주당 8명(고준일 의원과 해당 행위를 한 시의원 7명 포함)으로 후반기 원구성은 고준일 의원과 무소속 김정봉 의원이 캐스팅보터를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이다.

문제는 지난 선거에서 더민주당의 의정활동 경험이 있던 의원은 임상전(3선), 고준일(재선), 박영송(지역구 초선,비례대표 2선)으로 나머지 6명 의원은 모두 의정경험이 전무한 '초선의원' 이라는 점이다. 현재 더민주당 의원 중 지역구 유일의 재선의원은 고준일 의원(현·산업건설위원장)이 유일하다. 의회정치는 나이가 아닌 선수(당선 횟수)를 중시하는 관례에 따라 국회 역시 선수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직을 맡는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 중 유일한 재선(2선) 고준일 의원(산업건설위원장) 발언 모습(사진=세종인뉴스)

세종시의회 차기 의장직을 더민주에서 맡는다면 의회 관례에 따라 고준일 의원이 의장직에 가장 근접한 셈이다.

이미 지난 선거에서 고 의원은 무소속이 아닌 자신을 공천한 정당을 선택해 정치적으로도 대의명분이 있기에 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더민주당 타 의원들과 확실한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세종시 주재 일부 중앙언론사와 인터넷 언론사 등에서는 세종시의회 의원 간의 내부적인 갈등 구조를 감안하지 않고 특정 의원 등을 의장 후보군으로 자체 분류해 보도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다. 일부 언론사 기자들은 "이들 기사의 배경에는 특정 시의원에 대한 경력 등을 상세히 보도해 의장직 후보군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본지에서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후반기 의회 원내 직책에 대한 각자의 욕심과는 별도로 윤형권·박영송·서금택·안찬영·이태환·김원식 의원과 특히 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정준이 의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모두 끝나고 증거보강 수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져 이들 의원들에 대한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가 주목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공천 결과에 불복하거나 선거때 마다 자신에게 공천을 줘 당선시킨 정당을 탈당하지 않고, 타 당의 후보나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고 그 후보가 당선되면 모든 허물이 용서되는 결과가 되풀이 된다면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근간은 뿌리채 흔들릴 것이다.

대전지검 공안부의 세종시의원들에 대한 수사 결과는 향후 모든 선거에서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될 중요한 판단이 될 것이다.

한성수 기자  koreamart78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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