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경찰, 교통범칙금 2년 새 705억 늘었다”

교통 단속 200만건 늘렸지만...교통사고 되레 증가

[국회=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지난 달 어느 일요일, 산책을 나섰던 A씨는 육교 위에서 캠코더를 들고 있는 경찰이 신기해 보여 가까이 다가갔다. 그 경찰관이 캠코더로 찍고 있던 곳은 상습 정체구간으로, 끼어들기 단속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이렇게까지 해야 할 만큼) “세수가 그렇게 부족한가?”라는 생각을 했다.

▲ 경찰이 육교에서 캠코더로 단속중인 모습(사진제공=박주민 의원실)

지난해 경찰의 교통 범칙금 발급액 규모가 17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사이 705억원이나 늘어난 수치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이 지난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교통범칙금 발급 건수는 497만 9875건(1760억1700만원)으로 2년 전인 2013년의 288만 526건(1054억8700만원)에 비해 무려 209만4749건이나 늘었고 액수로는 705억3천만원 증가했다.

교통범칙금 외에 소란행위 등 경범죄를 처벌하는 통고처분도 2013년 5만5455건에서 지난해 13만8832건으로 8만3377건 늘었으며, 2014년 교통범칙금 366만6196건(1334억9500만원), 통고처분 13만1961건과 비교할 때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3만2035건으로, 2013년 21만5354건, 2014년 22만3552건으로

도리어 늘어나 교통 단속 확대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경찰의 교통단속 확대가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효성 없는 단속 확대는 범칙금 발급을 통한 세수 확보라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 결과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범칙금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고, 정부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보전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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