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정부 2년 새 벌금·과태료 등으로 국고수입 5조원 가량 불려”

지난해 경상이전수입 47조원 규모...세수확보 위한 과잉 부과 논란

▲ 국도변에 설치된 과속차량 단속 감시카메라(세종인뉴스 자료사진)

[국회=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김부유/기자= 정부가 2년 새 부과한 벌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인한 수입이 5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과잉 부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부과한 경상이전수입은 모두 47조4392억7800만 원에 달했다. 그 가운데 수납액은 37조 216억4200만 원 이었다.

2년 전인 2013년 징수결정액 45조3422억100만 원, 그 가운데 수납액은 32조654억6900만 원과 비교하면 2년 사이 각각 2조970억7700만 원, 4조9561억7300만 원이 늘었다.

또 2014년엔 징수결정액은 45조2139억6200만 원으로 전년보다는 다소 주춤했으나 수납액은 34조7544억8800만 원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많았고 증가추세였다.

▲ 박주민 의원(더민주당, 은평갑)

경상이전수입이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및 가산금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발생한 세입은 또 하나의 국고 재원이 된다.

그렇다 보니 정부의 재정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수입을 위해 과잉부과 또는 과잉단속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4년 만에 세수 펑크 사태에서 탈출했다던 지난해의 세수 흑자가 이런 식의 방법이 동원됐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만약 그렇다면) 정부는 법인세 인상 등의 직접세를 통한 세수확대 방안을 꾀해야지 이처럼 일반 국민 전체를 통한 간접적인 징수 확대는 서민의 등골을 휘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경상이전수입의 미수납액은 9조76912500만 원이었고 끝내 받지 못한 불납결손액은 6485억1100만 원이었다.

미수납액 기준 상위 5개 기관을 살펴보면 국세청 2조8328억2600만 원, 고용노동부 1조7886억1800만 원, 환경부 1조840억9800만 원, 경찰청 1조727억1300만 원, 국토교통부 9227억1600만 원으로 상위 5개 기관이 전체 미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78.8%에 달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세월호법) 발의와 관련해 7일 오후 1시 40분 국회본청 7층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오후 2시 정론관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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